-
[중앙시평] 정치권 졸속 개헌론 문제 있다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사라진 듯했던 개헌 이슈가 여야 의원 36명이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국민과 비교
-
김영우 "지속적 대화로 이해 구할 것…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목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해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9일 한 라디오프로그
-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노조·야당과 의견수렴해갈 것"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앞으로 노조와 의견수렴 해가며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
박근혜 정부의 아이러니 ‘단통법’ 대통령은 규제 혁파 … 장관은 기업 압박
관련기사 정부는 간섭, 국회는 묻지마 입법 … 휴대폰 시장 ‘OFF’ “국회, 졸속 입법 합리화하려 희생양 찾는 것” 휴대전화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지난
-
양원제 개헌 고민할 때
지난 5월 하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에 전념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분담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와
-
[중앙시평] 지금 국회로는 '국가개조' 절대 못한다
심지연경남대 명예교수·정치학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자세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성찰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
-
[이훈범의 세상탐사] 월드컵 탈락하면 월드컵 없애야 할까
교육감 선거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압승을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표용지의 잉크도 채 안 말랐는데 벌써 직선제 폐지론이 나온다.
-
[이훈범의 세상탐사] 월드컵 탈락하면 월드컵 없애야 할까
교육감 선거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압승을 보수 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표용지의 잉크도 채 안 말랐는데 벌써 직선제 폐지론이 나온다
-
대형 복합재난은 총리가 컨트롤타워
세월호 참사처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국가안전처(신설 예정) 장관이 건의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 장관은
-
[사설] 외교안보 라인 군 일색 벗어나는 계기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역학관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김 실장은 세월호
-
[노재현 칼럼] 시험대 오른 대한민국의 복원력
노재현중앙북스 대표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제2자유로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오전 8시30분쯤이었을까. 습관처럼 켜놓은 차내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선율이 흘러나왔다.
-
의료계 전 직역, 원탁회의 하자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이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의료계 투쟁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인성 회장은 "
-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투자 … 동시다발로 해야 효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24일 좌담회에선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틀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왼쪽부터 송
-
“장성택 처형 국면 안정 때까지 국정원 개혁 특위 중단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원 개혁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20일 국회
-
“장성택 처형 국면 안정 때까지 국정원 개혁 특위 중단해야”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국정원 개혁은 국민의 명령 보이지 않는 손 개입 용납 못해” … 정세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정국
-
"숭례문, 네 파트 감사 연내 매듭 … 쇄신 기회라 생각"
변영섭 문화재청장(왼쪽)과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 11일 숭례문 부실 복원을 계기로 드러난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사회: 김종록 본지
-
[사설] 국회 예산심사 제도, 이번엔 확실히 손봐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예산안 심사 제도의 개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졸속이다, 밀실이다, 하는 지
-
[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
[사설] 의원외유 심사를 외부 손에 맡기자
지난해 12월 대선 때 여야는 마치 세례를 받는 신자처럼 개혁적인 국회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공약했다. 세례수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은 위약을 목격했다. 예산은 막판에 해를 넘겨
-
"의료 악법, 철폐하라" 의사들 거리로 나서
▲ 13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포괄수가제, 응당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
-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법제화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
휴일 모인 평검사 127명 … “밀실에서 졸속 처리 안 돼”
회의 직전에 비공개로 바꾼 평검사회의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27명이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중앙지검에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언론에 모두
-
[사설] 입법부의 혼란과 치욕
국회 행정안전위의 잘못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입법과정이 혼란에 빠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안위는 지난 4일 의원이 입법과 관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가 어딜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야당 빼고’ 무서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