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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배상 판결…피해자 이미 숨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을 수용한 사실이 증명된다. 국가는 이들의 손해에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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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억 배상 판결 받았지만…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미 사망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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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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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한다더니 치매 걸렸다…죽음의 결심, 진짜일까 아닐까 유료 전용
■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① 02:04 말기 암 환자만? 정신 질환도 해당? 나라마다 다른 안락사 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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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뽑은 장원영 머리카락 세가닥 1900만원" 황당 中경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머리카락이 중국의 경매에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8days'와 중국 포털 넷이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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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싸워야만 한다면 잘 싸우자
━ 싸움의 기술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잘 지냈어? 혼자 있을 때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 마음이 몸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다. “오늘 어땠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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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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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마스와 협상 윤곽 합의"…'말 안 듣는' 네타냐후 이번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기본 윤곽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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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전 세계 어디서나 당당한 세계시민 되려면
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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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환의 의학오디세이] 정해진 미래
안태환 의학박사·이비인후과 전문의 생자필멸(生者必滅), 살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그 어떤 예외도 없다. 인간의 숙명이다. 모두에게 정해진 미래이다. 누구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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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수교 후 두문불출…안팎으로 코너 몰린 김정은 선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난 14일 중요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현대화 및 현행 생산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뉴스1 북한이 형제국인 쿠바와 한국의 국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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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인 존중하는 새 가족주의로 나아가야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장·전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신경 끄기의 기술』을 출간한 마크 맨슨(사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은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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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네팔인 최초 재활학박사 탄생
▲네팔인 최초 재활학박사 머누(MANU)씨)와 지도교수인 나사렛대학교 김종인교수 “나의 조국 네팔민주공화국에 장애 장벽이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인식개선사업을 시작할 것은 물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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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네요" 안락사 권하는 국가…日 때린 영화에 韓도 아픈 이유
영화 '플랜 75'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정부가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제도가 도입된 근미래의 일본이 배경이다. 남편과 사별 후 가족 없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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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동갑 아내와 동반 안락사…네덜란드 전 총리의 선택
지난 5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와 부인 외제니 여사의 생전 모습. [라드바우드대학 홈페이지 캡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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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前총리 부부 동반 안락사…그곳선 죽음 5%가 안락사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권리포럼 홈페이지 캡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자택에서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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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절 76주년 맞은 北 "국가 존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면 초토화"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2월 8일) 76주년을 맞아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덕성발표 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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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지기 금순·은심의 ‘소풍’…“우리 얘기 담듯이 찍었다”
배우 김영옥(왼쪽부터)·나문희가 영화 ‘소풍’에서 생의 마지막을 함께 바라보는 고향 친구를 연기했다. 실제 6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두 배우가 경남 남해 바다 풍광 속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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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나문희 "스스로 못 다스리면 불행…불필요한 연명치료 안 해"
영화 '소풍'(7일)은 어릴적 고향 단짝 친구이자, 사돈 지간인 은심(나문희)과 금순(김영옥)이 60년 만에 함께 고향 남해로 여행을 떠나며 16살의 추억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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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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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호 공약 “경로당 주7일 점심…노인 재택의료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 7일, 노인 대상 재택 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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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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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법 적용은 임금의 최측근부터 시작해야”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1784년 다산은 33세로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자 7월 23일 성균관 직강(정5품)에 임명되었다. 상을 당하기 직전 다산은 정조의 지극한 배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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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라는 용어가 편견 키워요" 17년째 앓아도 일하는 이 사람 [치매와의 공존]
마흔 다섯에 ‘인지증’(認知症·치매의 일본식 명칭) 진단을 받았다. 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지만 치매란 생각까지는 못했다. 어느 날,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