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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 걱정한 90대 노모…60대 아들은 목 비틀었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

중앙일보

2023.06.02 00:46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논란 해소한 대법 한문장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9] 시청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까다롭다는데… 상해죄 전과가 있는 A(62)씨는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중앙일보

2022.04.13 06:00
술만 먹으면 때리는 아들…어머니는 끝까지 용서했다

[연합뉴스] 7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32)는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65)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가했다.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중앙일보

2019.10.28 06:00
친모 있는 경로당서 부탄가스 폭발…이유는 외상값 650원

[연합뉴스] 단돈 65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가 있는 경로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중앙일보

2019.04.27 14:07
“비둘기를 왜 먹냐” 말리는 노부 폭행한 50대 아들

[중앙포토]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처벌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존속폭

중앙일보

2019.04.01 18:22
존속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또다시 아버지 폭행해 체포

[연합뉴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존속폭행죄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A(46)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

중앙일보

2019.01.16 15:12
노모 흉기로 위협한 40대, 그래도 노모는 아들 편…法 “거짓 증언”

아들이 노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노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면서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중앙일보

2017.12.30 10:42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시민 권익사수자 형사소송 전문 이은중 변호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형사적 법률 분쟁 안양시민들의 권익을 사수하는 이은중 변호사를 만나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온라인 중앙일보

2011.05.31 14:35
[이슈추적] 존속살해죄 조항 폐지 … 형사법개정특위 시안 논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패륜 범죄자의 엄단을 바라

중앙일보

2011.04.20 01:15
성폭력 親告罪

85년 10월 일본의 최고법원은 4년이나 끌어온 한 미성년자간음사건에 대해 『16세 소녀와의 음행(淫行)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성적 욕망의 충족만을 위해 여자를 유

중앙일보

1996.08.19 00:00
술만마시면 가족폭행 일삼아(주사위)

◎10대 남매 “아버지 처벌해주오”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해온 장용선씨(46·무직·서울 중계1동)를 어머니(78)·자녀들의 고소에 따라 아

중앙일보

1991.12.14 00:00
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

중앙일보

1989.04.20 00:00
부모때린 아들징역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조홍은판사는 28일 부모에게 폭행을했던 김낙위피고인(25)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6월3일하오8시쯤 서울신수동 자기 집에 술을 먹

중앙일보

1983.07.29 00:00
어머니등 세가족 살해

【부산=연합】7일상오 8시쯤 부산시 영도구신선동2가93 朴준례씨(60·여)집에서 박씨의 아들 이대억씨 (36) 가 어머니 박씨와 내연의 처 유인이씨(28), 유씨의 전 남편 딸 김

중앙일보

1983.04.08 00:00
어머니 폭행 아들에 징역 8년

서울형사지법 오윤덕판사는 5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진영 피고인(25·노동·서울 수색동 산30)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 징역8월을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지난해 8월1

중앙일보

1983.03.05 00:00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에 칼 겨눠

서울서부경찰서는 9일 용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행패를 부린 김영복씨(21·서울갈현동산53)를 아버지의 고소에 따라 존속폭행죄로 구속했다. 아버지 김씨에 따르면 지난6

중앙일보

1980.06.09 00:00
교도소서 살인 정신병동서 수인이 돌로 쳐

【부산】28일 상오 2시쯤 마산교도소 (소장 한도희)6동2호 감방에서 기결수 이중섭씨 (24·충북청원군)가 같은 감방에서 잠자던 이옥성씨(43)를 돌로 때려 숨지게하고 이를 말리던

중앙일보

1976.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