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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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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통해 파이시티 돕겠다" 브로커,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유는?
복합물류 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12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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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법원 "힘 안썼다"며 형량 깎았다
대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법원이 17세 지적장애인 여성을 "하기 싫다"는 저항에도 성폭행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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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하태경 “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민변 안에 북변’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소송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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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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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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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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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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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중인 배우자 간호···대법 “특별한 부양 아냐, 상속 기여분 인정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픈 남편을 몇 년간 간호했다면 재산상속을 더 받을 만큼 특별한 부양을 한 걸까. 법원은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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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들이받고 번호만 남긴 운전자…대법 "사고후 미조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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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로 일상 생활 제약" 뚜렛증후군, 장애인 인정한 대법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환자도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게 됐다. 뚜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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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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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갈등에 1년 9개월 수돗물 끊은 건물 관리인…'수도불통죄'징역6월 집유2년 확정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수돗물 전쟁’이 났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들의 퇴거나 자체 보수공사를 요구한 임차인측과 퇴거는 불가능하다고 맞선 임대인들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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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걸쳐 성추행 당한 비서...대법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심증 고려해 유죄”
[중앙포토] “하지마세요 이랬으면 내가 안했지. 나는 딸 같아서 진짜 그랬어. 나 절대 하지 말라면 싫으면 안 해.” 진부해보이기까지 하는 변명이 통할까. 70대인 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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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연합뉴스] “어머니에게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지만 피고인에게는 교도소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17년 후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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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교인 4000여 명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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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시동거나...“법관 권한 내려놓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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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선고한 2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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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소수의견 “말 3필 소유권 최순실에게 안 넘어가, 승계청탁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가운데 3명의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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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역정에 "원하신 대로 지원"···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 대법원 "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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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필 소유권, 최순실 아니다" 뇌물 인정 못한 대법관 3명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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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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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인정된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소송할 이유없다”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여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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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맞추기가 표절? 4년 9개월 이어진 '게임 저작권' 논쟁, 대법 "다시 심리하라"
지난 4월 대법정에서 모바일 게임 시연까지 하며 첨예하게 다퉜던 게임 ‘팜히어로사가’ 측과 ‘포레스트매니아’ 측이 4번째 재판대에 서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