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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인자 제청된 여운국…김명수 대법원장 배석 출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는 법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다. 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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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만장일치 허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잔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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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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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순일, 9월말 선관위 회의 뒤 사임…학계로 간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1일 제9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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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애니’ 판례 엇갈리자…3심까지 밀고 간 18세男의 최후
[연합뉴스] “10살이지만 친하게 지내주세요!♡” 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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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곤혹케한 정경심·이동재 반격카드… 조국이 외친 위수증 법칙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동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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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 사시합격 1호, 이흥구 판사도 대법관 후보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제공]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ㆍ61)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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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권순일 후임 잘 뽑자" 성범죄 판결 검증단 떴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분노한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이 10일 오후 서초역 앞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분노한 우리가 간다'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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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조서 증거제한 문제없다"…수사권조정 앞둔 檢비상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조희대 전 대법관 훈장수여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관이 조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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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청와대 접견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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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관위원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은숙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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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성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 3일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3기)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배 법조인을 양성한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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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거듭하여 다짐…재판독립 침해시도 배척할 것"
지난달 19일 노태악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노태악(58·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재판독립을 침해하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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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안받아" 국정농단 주심 조희대, 조용히 떠났다
조희대 선임대법관이 지난 1월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스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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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도중 정년돼 복직 불가···대법 “그래도 재판 기회 줘야”
[일러스트=중앙포토]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던 도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직은 안 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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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들에 중형 확정
[중앙포토·연합뉴스]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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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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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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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친 배달오토바이…대법 "사고 예견 못해 무죄"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 김홍준 기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10대 배달원에게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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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판사…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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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 노태악···朴때 '나쁜 사람' 찍힌 노태강 동생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3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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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제청된 노태악···朴때 "참 나쁜 남자" 노태강 동생
[연합뉴스] 오는 3월 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2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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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여파' 고려했나…대법관 후보 엘리트 男법관 4명 압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9일 대법관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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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4명 추천…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