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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공수처 사찰 방지법 발의…자료제공 땐 1개월 내 통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중앙일보

2022.01.13 15:17
[김태훈의 미래를 묻다] 당신의 데이터는 누구를 위해 쓰이나

━ 데이터 주권주의 ‘마이데이터(MyData)’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삶은 데이터 만들기의 연속이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을 때,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날

중앙일보

2020.05.04 00:26
치매 부모·배우자 금융 재산 몰라 발동동 … 이젠 가족이 조회 가능

김모씨는 얼마 전 치매에 걸린 남편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법적 후견인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consumer.

중앙일보

2016.01.11 02:30
중수부, 박 “존속” 문 “축소” 안 “폐지”

세 후보는 모두 권력기관 개혁을 이슈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힘을 축소시키고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중앙일보

2012.11.07 01:52
[사설] 특별감찰관법 이번 국회서 통과시켜라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2일 내놓은 특별감찰관법은 그 자체로 이상적이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 방지법’이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더

중앙일보

2012.09.14 00:40
[이코노 인사이트]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입법, 법무부는 왜 반대할까

나현철금융팀장금융당국은 요즘 동네북입니다. 지난해부터 저축은행과 론스타·외환은행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2012.01.30 00:00
[비즈 칼럼] 금융감독 당국에 ‘통신 조회권’ 줘라

강병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범죄로 인해 얻는 기대이익이 적발돼 치러야 할 대가보다 클 경우 범죄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중앙일보

2012.01.25 00:00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자’ 신용거래 못 하게 한다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 신용거래나 증권사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 기록을 독자적으로

중앙일보

2008.05.16 00:15
"우린 유출 안 했다"… 그럼 누구

검찰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개인 정보는 크게 세 종류다. ▶이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 정보 ▶이 후보의 전과 기록 ▶ 이 후보 처남 김

중앙일보

2007.07.13 04:16
[인사] 건설공제조합 外

◆ 건설공제조합 ▶기획이사 윤영욱 ▶총무이사 김정연 ▶업무이사 조회권 ▶건설경영연수원장 백완기 ◆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이사 직무대행 김주열 ▶기획조정실장 최문수 ▶경영정보처장

중앙일보

2005.12.24 06:13
[내 생각은…] 탈세범 잡게 통신기록 조회권 줘야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A사장이 운영하는 B컨설팅사는 토지가 매각될 때마다 평당 3만원씩 총 86억원의 자금을 빼돌

중앙일보

2005.06.01 20:38
탈세혐의자 통신기록 조회 추진

국세청이 탈세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탈세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

중앙일보

2005.05.24 05:08
이혼 때 배우자 재산 계좌 조회권 추진

이혼 절차가 너무 간단해 이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협의이혼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혼을 가로막아온 재판이혼의 통합문제를 포함한 가사.소년문제의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중앙일보

2004.07.05 18:32
"의문사委 활동 1년 연장"

지난 9월 16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회의 활동시한 연장 조치로 인해 앞으로 최장 1년까지 더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중앙일보

2002.11.08 00:00
테러에 쓰인 경찰전산망

이한영(李韓永)씨 사건수사가 보름이 다 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채 혼선을 빚는 가운데 범행용의자가 李씨의 주소지를 파악하는데 경찰전산망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중앙일보

1997.03.01 00:00
대한석탄공사,언론중재위원회,부산일보,중앙대

◇대한석탄공사^기획조정실장 高仁鉉〈부장〉^총무 河在穆^관리 高春植^영업 任華均^생산개발 申鉉國〈지사장〉^인천 全宣吉^부산田晶鎔^호남 千武錫^임무소장 徐공용〈사무부소장〉장성 金奎翰^

중앙일보

1995.03.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