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약고' 법사위…발목잡기와 견제의 내로남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화약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법사위 개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 중산층·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
-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 세금·건보료 다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있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
-
[현장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영세 소상공인 목소리 높이는 까닭은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측이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크다. 소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 vs 억울한 가해자’…학자 ‘조국’의 제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우
-
윤석헌 표 금융감독 강화 본격화... "금융사와 전쟁해야 할지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인 금융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종합검사 부활,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 등 ‘금융의 김상조’를 연상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제시하면서다. 윤
-
文정부 경제기조 전환?···장병규 위원장 "타이밍 고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유지해온 경제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팔람
-
[미리보는 오늘] 文대통령, 이재용 부회장과 무슨 말 나눌까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납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
[하선영의 IT월드]대통령도 독려한 '규제 혁신'… "체감 못한다"는 기업들
━ 규제 풀자며 ‘배민’ 대표 모셨지만…카풀 앱 9개월 헛바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회의에는 정부
-
북한, 비핵화 시한 끌며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 할 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연합뉴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
-
“김성태, 호르몬 분비 안 돼” 한국당 의총 말·말·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의원 공개발언을 듣고 있다.오종택 기자 28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권을 잡고 있는 바른정당
-
“홍준표 도정 채무제로는 사실상 투자제로 정책이었다.”
새로운 경남위원회 이은진 공동위원장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성욱 기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한 ‘채무 제로’ 정책이 사실
-
[뉴스분석] 보유세 개편, 더 센놈 온다···하반기 재산세 인상 거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에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하반기 논의 과제 중 하나
-
공시가, 시세 80%땐···반포자이 보유세 898만원 올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평가받는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50~70%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
이자·배당으로 사는 은퇴자 직격탄 … 건보료 폭탄 우려까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 둘째)이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
김상조식 재벌개혁, 이번엔 지주회사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지주회사를 겨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환집단(지주회사·소속회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총자산의 절반 이상) 지주회사의 매출액에서 배당 수익이
-
집 비싸거나 집이 많거나…이들이 종부세 1조 더 낸다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2.5%(주택 기준)로 오를 전망이다. 이
-
서울대 김소영 교수 "소득주도성장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 효과도 없을 것이란 주장이 3일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홍영표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입당 의사 타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은 3일 강길부·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을 영입
-
이정미 이어 도올·이국종···한국당 비대위장 후보 올라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혁신비대위원장 인선을 확정한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장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0여명의 리스트를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
文정부 입법 번번이 막혔다…與, 법사위원장 쟁탈전 예고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제헌절 전인 7월 초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27일
-
돌아온 거시경제통 윤종원 … “청와대 부처 장악 의도” 관가 술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경제수석에 現 윤종원 OECD 대사를 임명했다. [뉴스1]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윤종원(사진) 수석의 귀국을 앞두고 관료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민주당 한정애, 들쑥날쑥 통상임금 교통정리 법안 발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
“김성태, 호르몬 분비 안 돼” 한국당 의총 말·말·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의원 공개발언을 듣고 있다.오종택 기자 28일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권을 잡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