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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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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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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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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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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구속1호 장관' 김은경…法 "끝까지 책임 전가" 꾸짖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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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앞으로 20% 남았다
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63)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53)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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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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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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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김기춘 구치소 가는 문 향하자, 판사 "구속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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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후배 판사들 무죄에 "다행"…특히 성창호에 안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안타까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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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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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현기환·전병헌 이어 한병도마저···靑정무수석 잔혹사
임동호(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동호 전 최고위원 SNS] 청와대 정무수석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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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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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기획자이자 기안자” 2심 징역 1년 6개월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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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는 檢…김은경 영장심사 쟁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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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2심…눈물로 호소한 조윤선 “매몰차지 못한 것 후회”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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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
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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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환경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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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유죄는 과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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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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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법원 첫 판단은 … 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구속수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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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동빈 회장 죄 없지 않지만 석방을” 롯데 노조 탄원서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62ㆍ구속) 롯데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5일 예정된 가운데, 롯데 노동조합에서 신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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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추석 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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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구속만기로 석방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