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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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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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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안 한다”…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에 혼란 가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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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투자청-무역협, 홍콩 투자 진출 세미나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홍콩 투자 진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콩무역발전국 빌리 리 한국지부장,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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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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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한·미·일 등 14개국 '광물 지도' 만든다
지난해 9월 칠레 칼라마 아타카마 사막 지대에서 촬영된 리튬 채굴 현장. AFP=연합뉴스 한·미·일 등 14개국 정상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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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IPEF 14개국, 공급망 이어 청정·공정 경제 힘 모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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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률? KBS의 미래다” 홍김동전 PD의 발칙한 도발 유료 전용
연예인은 물론 문제 아이부터 사장까지, 관찰이 대세인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서 온몸으로 웃기는 정공법의 예능이 나타났다. ‘홍김동전’에선 분장쇼를 하고 물에 빠지고 번지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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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이젠 고칠 때 됐다
━ 값비싼 전기차·수입차만 과도하게 혜택 ━ 차량가액과 환경 함께 고려해 재설계를 ━ 세금 이슈, 국민 참여 토론은 피했으면 출고가격이 1억2000만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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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1000억 비자금 의혹’…김태정 한 마디가 DJ 살렸다 ㉑ 유료 전용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올라탄 나, 김대중(DJ)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레이스를 펼쳤다. 내게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권 도전이던 1997년 15대 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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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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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강자’ 바이낸스, K코인 진출 때 벌어질 일들 유료 전용
Today’s TopicK코인 제도권 입성겨울잠 깨어날까 ‘크립토 윈터’가 물러가고, 봄이 오려는 걸까요. 악재에 시달리던 암호화폐 업계에 지난달 30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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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은퇴한 거 아니었어? K리그 ‘보이지 않는 손’ 됐다 유료 전용
■ 「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축구해설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계 만물박사입니다. 생중계 도중 관중석에 등장하는 낯모를 얼굴까지 배경 설명을 곁들여 소개하는 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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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깊이있는 軍기술, 신병 쉽게 배운다"…똑똑한 정부의 조건 [팩플]
공공분야에서는 생성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성 AI 열풍이 불며 이를 행정에 적용해보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미닉 델모리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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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달인의 SNS 처벌법…아는만큼 법 나오는 과방위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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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이 스스로 쓸모없다 하나...의석 늘리고 표만큼 나누자 [류호정이 소리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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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전술핵 위협…野, 내로남불? 정치탄압? (3월27일~1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전술핵 #北 인권보고서 #노웅래 기소 #내수활성화대책 #격리의무해제 #한국축구 평가전 #日,역사교과서 왜곡 #민주당 당직개편 #日 후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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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이 말하는 ‘무기의 그늘’
“지방의회에 법률 제정권 주자” ■“지역균형발전은 제도의 문제, 지방정부 권한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합리화 논리”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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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식량 안보
최현주 증권부 기자 딱 10개월 전이다.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감자튀김 대신 치즈스틱이 나왔다. 당시 주요 감자 수출국이 기후 이상으로 수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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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
세종 강문경·권순열 전 고법판사 등 영입 공정위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공정거래 사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박인규 전문위원, 주현영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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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이 소리내다] 회계 투명성 요구는 노조 때리기일 뿐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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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납세자의날 기념식 참석…"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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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완화·반도체투자 공제, 국회서 스톱…정책불신 키워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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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도 발목…정부 믿고 아파트 산 30대, 속 타는 이유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최모(34)씨는 최근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나서다. 그는 법인이 내는 취득세를 현행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