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조례 잘못의결
○…강원도 정선군의회가 지난달 25일 임시회의에서 「정선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의결하자 도가 『이는 도조례 사항이지 시·군조례가아니다』며 재의를 요청.
-
잇속따라 몰리는 분과위 지망
대구시내 각 구의회가 의정활동 편의상 구성하고 있는 국회상위 성격의 분과위원회 중 건설·토지·경제 등 특정위원회에만 의원들이 편중지원,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 대구
-
경주·공주·부여·익산·김해/「문화특별시」로 가꾼다/문화부
◎문화재훼손 우려… 고도보존법 추진 경주·공주·부여·김해·익산 등 5개 옛 도시가 「문화특별시」로 보존·육성된다. 문화부는 지자제가 실시되면 이들 옛 도시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수
-
포철 45층 서울사옥 승인/서울터미널 건축유보
◎수도권정비심의위서 8개안건 의결 정부는 18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영훈총리)를 개최,포철 종합경영정보센터의 신축,과천 정부제2 종합청사 단지내 1개동 신축등 8개안을 의
-
강북지역 상업지등 「용적률 완화」제동 |건설부, 인구집중이유로 반대
서울시가 강남·북간 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추진중인 강북지역의 건축규제완화 계획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건물 전체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완화 방침이 건설부의 제동으
-
행정예고제 강화 |해당자엔 개별용지도
정부는 행정예고제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별로 예고방법과 예고시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제 강화지침」을 마련했다. 예후방법에 있어선 관보이외에 ▲전국적 사항
-
문답으로 풀어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4월1일 시행을 목표로「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전문40조·부칙3조)이 11일 입법예고된다. 내무부는 25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작성한뒤 3월중
-
18일 이후 산 집은 양도세 5% 적용
당면 경제대책 실무협의회(위원장 정인용 경제기획원 차관)는 21일「5·18」경기활성화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범위 확대를 6월 1일부터 실시하
-
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
서울에 강남구
내무부는 12일 서울시에 강남구를 신설하고 부산시에 남구를 신설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구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되고 동 폐합·증
-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
긴급조치 3호 지방세 관련 규정|공한지세·사치성재산 중과 등 법제화
내무부는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 부분의 일부 규정을 아주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
반「인플레」전선 구축한 동경도지사|「긴급 생활방위조례」의회지지 얻어
이른바『혁신 지사「그룹」』의 선두주자인 일본의「미노베」동경 부지사가「인플레」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신기원을 세웠다. 지난 2월「동경도 긴급생활방위조례」를 도의회에 상정, 만장일치
-
19세기 주한불외교관「쿠랑」이쓴 경이의 유고『한국제도사』
불인「모리스·쿠랑」의 미발표 유고불문『한국제도사』(Re-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eenne)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국립「파리」대
-
영수증제와 인정과세
민주정치는 엄격한 「법의 지배」가 항해지고, 위로는 위정자로부터 아래로는 일개 시정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깍둣이 법을 지키는 사회질서가 확립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존재하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