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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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주차 보관료 253% 인상
내년 1월말부터 대전시내 불법주차 차량 보관료가 최고 2백53% 오른다.견인료도 차량 크기에 따라 25∼50% 인상된다. 대전시는 20일 “지난 6월부터 시의회가 심의해 온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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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법원, 유성구 재산압류 신청 각하
대전시 유성구가 종합토지세(종토세)징수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재산압류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등기과는 유성구가 관내 73개 공공기관에 대해 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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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친화도 전국 1위-녹색연합
녹색연합이 올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시책 평가 결과 경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환경친화도 전국 1위' 로 선정됐다. 환경친화도란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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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공원 15일 재개관
부산 민주공원의 파행운영사태가 일단락돼 오는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부산시는 2일 시민단체의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부산 민주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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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명중 1,158명 교체" 성남시 통장 물갈이 논란
경기도 성남시(시장 金炳亮)가 추진중인 '통장제도 개혁' 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남시는 '제대로 활동하는 통장 조직을 만든다' 며 '통.반장 조례' 를 개정, 일선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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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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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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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실업보험 가입 근로자 9,480만명 초과
Liu Yazhi(劉雅芝) 노동.사회보장부 부부장은 11월3일 금년 9 월말 현재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총 9,480만명을 초과했 다고 밝힘. 80년대 중반 실업보험 개설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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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세금 자진 납부
지방자체단체가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스스로 내기로 해 화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宋錫贊)는 25일 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세출)에 종합토지세 부담액 8천6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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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공공기관 稅부과 강행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근거로 지방세 면제 대상 국유 재산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宋錫贊)는 12일 현행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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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지사 옥중결재 31일부터 못한다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 등 구속상태인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옥중결재가 31일부터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자치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제도와 주민 감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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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동 여관골목 청소년 출입금지 '레드존' 지정
서울 관악구신림5동 여관밀집지역이 5일부터 청소년의 24시간 출입이 금지되는 '레드존 (red - zone)' 으로 지정된다. 관악구는 "최근 구의회에서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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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m 도로변 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신축 허용
31일부터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곳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주차장.학교.종합병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할 때는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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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국유재산 지방세 부과' 마찰
국유재산에 지방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청 (구청장 宋錫贊) 은 22일 국유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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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조례 로비의혹 '논란'
경기도 부천시와 시의회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특정단체에게만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규정,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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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준농림지 숙박업소등 허용
경기도 고양시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업소와 대형 음식점 설치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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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올 7월부터 서울시내 상습침수지역 등에서는 주거용 지하층을 건축할 수 없게 되며 대신 지상에 기존 건축 허용범위보다 1개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된다. 또 4대문안과 청량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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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자체장 옥중 결재 금지
이르면 7월부터 구속중인 지자체장은 '옥중 결재' 를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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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관리 체계화작업 시동]
신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을 때 청와대의 서류캐비넷에는 통치관련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정부의 공공연한 관행이다. 통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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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전시행정 부조리신고 보상제
서울시는 최근 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시 공무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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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빨간 간판 퇴출키로…미관위해 조례제정 추진
"빨간색 간판 몰아낸다. " 서울 서초구가 구 (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빨간색 간판 퇴출작전' 을 벌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극적인 색상으로 눈길을 끌려는 업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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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정 조례 시가 무효확인소송 내
시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에 대해 시가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경남 마산시는 11일 시의회가 의결.공포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 조례' 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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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내 주택건축 완화
자연녹지라도 경사가 15도 미만으로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단독주택과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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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하천변 축산 제한 지자체 첫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는 23일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축사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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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