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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아들 산후조리원 놓고 이사 간 30대 부모 "해선 안될 행동했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생후 3일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둔 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3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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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급소 찔러 살해한 남편, 법정서 "매일 꿈에 아내 나와요"
[중앙포토] 가정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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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하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20대에 집행유예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치 이상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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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던 친구에 김치찌개 붓고 소주병으로 '쾅'…20대女 집행유예
중앙포토 사과를 요구하는 친구를 향해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엎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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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몇 단이야?" 경찰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경찰서 앞.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이 길을 지나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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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엉덩이 꼬집은 40대 남성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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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감귤 몰래 팔아 억대 횡령한 '40대 불효자'···형량은?
감귤을 키워 판 돈을 빼돌린 40대 불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감귤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감귤 인터넷 판매를 제안한 뒤 억대 거래 대금을 빼돌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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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안 갔다니까"…동선 숨긴 확진 목사 부부 집행유예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을 방문했음에도 방역 당국에 이를 숨겼던 목사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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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욕죄'까지 얹어졌다, 文에 신발 던진 男 8개월 구속
지난해 7월 19일 정창옥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습. [뉴스1]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뒤 8·15 집회에서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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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운전자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30대 피의자 영장 기각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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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 30대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지난 1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36.청주)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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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은신▷수원지법〃이건배▷대전지법〃오연정▷대구지법〃손현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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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원 진상범 안병욱 정계선 정문성 김은성 송인권 이상윤 김상동 김춘호 김태업 박광우 박상구 박미리 박병태 함석천 김행순 김형훈 이우철 황병헌 강성수 정완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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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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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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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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