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노인. 사진 픽사베이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
-
제2의 '반지하 참사' 막는다…내년부터 침수예상범위도 예보
안상혁 환경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공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극한강
-
억만장자 친구 제트기 타고 호화여행…대법관 스캔들에 美 발칵
클래런스 토머스(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연례 재정 공시에서 고액 자산가인 지인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을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지
-
과자 1봉지 7만원, 분노 부른 축제 바가지…한 총리의 대책
바가지 가격 논란이 빈번한 지역 축제에 대한 물가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구독 서비스 가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
"원전폐지 우리가 보고하래요ㅠ"…한수원 탈원전 강요한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
거긴 ‘죽음의 약국’이었다…해열제 대란 뒤 인도의 실체 유료 전용
대한민국 아기들 중에 저것 안 먹어본 아기가 있을까. 동아제약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제조·판매가 중단됐다는 중앙일보 포털뉴스 기사에 네티즌이 단 댓글
-
[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
[시론] 실손 의료비 청구 전산화, 미룰 일 아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이래로 한국의 행정 서비스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유엔 ‘전자정부
-
해외도 난리...英 '학생 노터치' 폐기, 日 '몬스터 페어런츠' 논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
-
[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
"생각없는 국민, 말된다 할것"…文정부, 이러며 4대강 해체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와 결정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
‘통신자료 요청 최소화’ 인권위 권고에…공수처 “충실히 이행 중”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통제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공수처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
-
8억 넘는 지구본 2개, 9억 스키모형…평창 곳곳 수억 조형물 [영상] [2023 세금낭비 STOP]
강원 평창군이 2018평창겨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 해당 조형물 뒤쪽엔 기존에 설치한 조형물이 있다. 박진호 기자 ━ 100m
-
출산·접종기록 있어도 추적 어렵다..."불법체류 부모 그림자 아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견본. 손성배 기자 감사원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에 통보한 미신고 출생 아동의 보호자는 31세 중국 국적의 남성 S씨였다.
-
"방음했는데" 항의 받은 BTS 정국…소음 못 듣는 방법 있다?
━ 소음과의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3월 민주노총 집회에 시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전광판 차량’이 처음 투입됐다. [사진 경찰청] 최근 BTS 정
-
참을 수 없이 시끄러운 세상, 소음 민원 10년 새 3배 늘어…없앨 수 없다면 감각을 다스려라
━ 소음과의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 3월 민주노총 집회에 시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전광판 차량’이 처음 투입됐다. [사진 경찰청] 최근 BTS 정
-
불체포 특권, 말로만 ‘포기’ 실효 없어 [김성탁의 시선]
김성탁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
국정원, 챗GPT 가이드라인 공개…"민감정보 입력 금지"
챗GPT. 로이터=연합뉴스 국정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나 비공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국정원은 29일 이 같은
-
[국민의 기업] [기고] 국민 안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하지 말고 강화하고 존치해야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 정자교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관리청의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
-
세이브더칠드런, 성인 대상 아동권리 현황 인식 조사 발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
-
"다리 있는 강 가자" 말에…택시기사는 '콜' 끄고 차 돌렸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승객의 목숨을 구한
-
[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英 "정부기관서 중국산 CCTV 철거"...EU는 '화웨이 금지' 만지작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주요 정부 시설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은 지난 3월 국방비를 증액하며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밝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