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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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 공권력 남용 "브레이크"|대법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
대법원이 16일 확정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법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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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정기록…인권침해·오판 방지
경찰의 가혹한 심문과 허외자백 강요등을 막기위해 취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직재판관의 건의가 일본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골고있다. 형사 재판관으로 유명사건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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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민특위(12)
반민특위의 경찰간부 구속은 끝내 특위와 경찰의 정면충돌이란 비극적 사건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경찰이 반민특위를 급습한 것이다. 건국 10개월만인 49년6월6일에 일어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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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반민특위(10)
반민특위에 대찬 압력은 점점 거칠어져 갔다. 내부에서조차 서로 충돌했다. 최초의 내부충돌은 4윌20일에 내려진 박흥식 피고의 병 보석 결정. 재판부는 심한 설사와 불면증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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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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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편과 월남인 아내|서울 마포구 상수동 김홍열·「윙티·능」씨 가족
『한국의 시부모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을 때 웬일인지 하루종일 울고 말았어요.』 「윙티·능」씨(30·서울 마포구 상수동101)는 남편 김홍렬씨(40·성인문화제관부징)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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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재주는 KAL이, 생색은 교통부가 냈다
○…교통부가 최근 『해외연수희망대학생중 성적이 우수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4백50명에 대해서는 올겨울방학해외연수때 항공요금을 받지않겠다』고 발표, 대학가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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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l3명 사실 심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유근환 소장·심판관 백영기 준장·법무사 장동완·김진흥·김익하 중령)는 25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대중 등 내란 음모사건」항소제2회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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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시해사건 공소장 전문
피고인 김재규는 본적지에서 김형철의 장남으로 출생, 안동농림증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국 특별 간부후보생으로 일본군에 종군하다가 8·15해방으로 귀국, 선산국민학교등 교사직을 거쳐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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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 즉석동의로 의연금
○…서울 중부국세청에서 제기된 사채신고대장 제출 시비로 중단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는 여야의 자세가 모두 강경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신민당의 김재광 총무는 부총무들과 8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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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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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 석방안 다음 회기로
국회는 2일 신민당소속 조윤형의원 석방결의안(김영삼의원의 41인제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표결보류를 제안한뒤 본회의를 유회시킴으로써 석방결의안의 표결은 자동적으로 오는15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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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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