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규제

인류 「제3의 적」 공해

공해 방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구호로 등장했다. 생활 환경 파괴가 전쟁보다도 더 가공할 인류의 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적절한 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

물가안정에 종합대책|올해들어 도매6%·소비자9.8%등귀|통화환수, 소비·기채억제

10월25일 현재의 전국도매물가지수가 작년말대비, 6%의 상승을 기록, 년중억제한도선에 도달하는 한편 서울소비자물가역시 9.8%가 상승, 억제선(10%)에 육박하는등 물가가 급등추

정치자금 국자예산재 제의|신민 선거비용 공영에 주안

10·17국민투표에서 자금부족으로 투표운동에 큰제약을 받았던 신민당은 정당운영경비와일체의 선거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급하는제도를 제의하고 있다. 신민당은 이입법조치를 가급적연내에 매

예대전쟁|금리체계 다원화 탓

격화하고 있는 시은의 예금유치경쟁은 정상적범위를 넘어 비리의 방법까지를 채용,그부작용이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예금계삭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사실상 가공적 삭치만 늘어

현금 차관 규제토록

14일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금차관에 대해 『과도하면 국민경제에 해로우며 따라서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을 억제 할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석관동의 시비

외자도입법개정 시비가 어떤 매듭을 지을 단계에 온 것 같다. 그 동안 여야가 팽팽히 대여야가 다같이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가장 큰 쟁점이었다할 상

국회서 논란될 경제법안|"보완"이냐 "합리화"냐 여야의 쟁점|정치절충에 기대 외자법 개정안|출자관리법 산은지주관리등 잇따를 말썽

외자도입법개정안과 산은출자기업체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정부가 추진증인 일련의 법제정및 개정계획이 신민당측의 맹렬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금후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격돌의 불씨로 등장할 가

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

냉각필요한「고도성장」|IMF 조사단이 본 한국경제

지난 10월 26일에 내한, 20일 동안 한국경제전반에 관한 평가작업을 끝낸 IMF(국제통화기금)연례조사단은 이한에 앞서 공채발행 등 과도하게 의욕적인 방법에 의한 투자재원조달,

무역자유화 재조정|5개년 계획에 제의

2차 5개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의 재조정과 외자도입의 질적규제를 완화해서 그 도입을 적극화하고 투자배분의 기본방향도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가 정부관계부에 의해

모호한 규제|발족앞둔 출판논위의 문제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출판윤리실천요강」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출판윤리위원회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일대전환점을 마련할 이 「출판윤위」는 이미 65년10월2

소유하한 규제 안해

정부·여당 사이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새 농지법안은 상한제의 철폐는 명문규정 될 예정이지만 영세농지소유를 법으로 규제, 방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22일 김 농림부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선거「제도」의 반성

6·8총선 파동으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 수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등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장문제가 새삼 「클로스업」되어 있다.

(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한계지준율의 폐지

29일 금통운위는 작년 10월부터 적용하던 저축성 예금 45%, 통화성 예금 50%의 한계지준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계지준으로 묶인 자금은 50억원 정도라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고된 짐 …담세14.2％|국내저축 6∼14％까지

①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종합 자금 계획(재정안정계획)을 연차별 계속 수립 ▲건전재정원칙하에 정부저축증대 ▲금융 창달촉진과 민간저축 증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자본시장육성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전시동원체제 확립

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

(1)정치-문병태

근대화란 문제는 중세기말의 소위 유명논자들이 말한 명사 자체로서도 그 개념 구성에 있어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방향설정에서 볼때는 절실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대적으

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