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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 논설위원 검사(檢事)의 검(檢)은 칼(劍)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검사한다’는 의미보다 치명적 흉기가 먼저 떠오른다. 그 혼동엔 검사들 책임도 있다. 굳이 바로잡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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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이제 청와대가 직접 설명해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현 시장)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와 수사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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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7곳, 송철호 당선에 조직적 동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 첫머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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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가 비판했던 사유 불능, 우리는 어떤가
책임과 판단 책임과 판단 한나 아렌트 지음 제롬 콘 편집 서유경 옮김 필로소픽 독일 출신 유대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75)는 보통 사람의 책꽂이로 꾸준히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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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싸는 WHO 사무총장 퇴진하라"...인터넷 청원 32만명 돌파
세계보건기구(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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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지자체별 담당자 둔다…4.15 총선 뒤부터라지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의 임시 거주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서 주민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정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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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공소장이 판결문이냐”vs“내로남불 정부”…공소장 공개 찬반 논란
[연합뉴스] ■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검찰 공소장의 핵심은 청와대 7개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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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하차하고 청취율은 죽쑤고…초라해진 '친문' 방송인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벙커1교회에서 열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 하차, 청취율 하락,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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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사고쳤다"는 추미애···"대권 그림 없다면 거짓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검찰 인사에 이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관한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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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도 “사고쳤다”는 추미애, 서울시장·대권주자 노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6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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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정치중립 의무’ 공소장 적시…칼끝 어디까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명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치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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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 시작해야 공소장 공개? 법조계 "추미애 발언 틀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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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위원회 "김용민 '거리의 만찬' MC 하차는 만시지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벙커1교회에서 열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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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대통령 중립 의무' 이례적 적시···靑 윗선 겨누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7월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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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아 부산 37번 외친 문대통령···2명은 발열로 입장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차 부산을 찾아 연설하면서 부산을 37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라며 “부산은 일제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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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종로행’ 오늘도 미정…김병준 부상, 홍정욱도 거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5일에도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한국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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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돕던 부티지지, 12년뒤 아이오와서 '백인 오바마' 돌풍
피트 부티지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아이오와주에서 유세하고 있다. 중장년층 지지자들이 많이 보인다. [EPA=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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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이 盧를 배신했다"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 X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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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소장 감춘 추미애, 더 나아가 "공개가 잘못된 관행"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출근하며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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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가 얼린 총선···"사람 못 만난다" 정치신인 발동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두 달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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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 시시각각] 총선용 시진핑 방한 집착의 끝
남정호 논설위원 총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만큼 군침이 도는 카드도 드물다. 적이 알아도 막을 방도가 없는 게 최상의 작전이라면 이것만큼 딱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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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고 붙이고 또 뜯고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에 무슨일이?
담뱃불 등에 훼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 [뉴스1] 대구 길가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이 철거됐다가 슬그머니 다시 설치되고, 또 훼손돼 뜯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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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시스템 공천' 탈났다, 연일 터지는 3중 '과속 스캔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4번째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석현·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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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