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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중앙일보

    1971.07.02 00:00

  • 노조의 정치활동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문제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월 15일 한국노총의 최용수 위원장은 71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노조에 「정치교육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일보

    1971.02.03 00:00

  •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읍·면장이나 리·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4호·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일보

    1971.01.22 00:00

  •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여야총무회담 선행조건 실질토의 개시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17일하오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이 제시한 선행조건의 구체안을 놓고 실질토의에 들어갔다. 신민당이 마련한 최종협의선은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

    중앙일보

    1969.11.17 00:00

  • 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중앙일보

    1967.12.11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특위의 구성과 그 입법방향

    여·야 전권협상의 의정서를 통과시킨 국회는 「6·8총 선거부정 조사를 위한 특조위법제정국회특위」와「선거관계법 개정 등 보장입법을 마련하는 국회특위」를 두기로 했다. 선거부정조사특

    중앙일보

    1967.12.04 00:00

  • 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중앙일보

    1967.11.22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

  • 모호한 규제|발족앞둔 출판논위의 문제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출판윤리실천요강」을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출판윤리위원회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일대전환점을 마련할 이 「출판윤위」는 이미 65년10월2

    중앙일보

    1967.11.14 00:00

  •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중앙일보

    1967.05.11 00:00

  • 선거의 「공명」과 「부정」 - 홍종인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한 주일 앞두고 온 국민은 누구가 당선될 것이냐 하는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뿐 아니고 이번 선거가 과연 어느 정도로 「공명」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또한 관

    중앙일보

    1967.04.25 00:00

  •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중앙일보

    1966.12.17 00:00

  • 통·반장 정치활동규제법안 제출

    민중당은 통·반장과 농협등 정부관리기업체 종사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통장 및 반장 등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한상 의원이 성안한

    중앙일보

    1966.09.20 00:00

  •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중앙일보

    196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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