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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후기 올린 악플러...정유라 "반성없는 인간, 끝까지 간다"
정유라 씨가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유라에게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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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색 옷 징계한 신학대…法 "학교, 200~300만원 배상"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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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등 "카카오 먹통돼 피해"…위자료 100만원 청구 소송 제기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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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법정 제출 안한 검사…대법 “국가가 배상”
중앙포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국가가 배상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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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코비 시신사진 돌려봤다…소방·경찰 214억 배상판결
지난 2020년 1월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오른쪽)과 함께 세상을 떠난 딸 지아나. AP=연합뉴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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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총 쏴서 턱 산산조각 냈다…교장쌤의 민낯은 '마약상'
미국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이던 숀 해리슨. AP=연합뉴스 미국에서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고등학교 교장이 제자에게 총을 쏴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한 데 이어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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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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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설거지...샤워도 못한다" 대학 청소노동자 절규
김미현(가명)씨까지 3명이서 사용하는 휴게실. 에어컨이 없던 곳이지만 지난 2018년 김씨와 동료들이 사비로 에어컨을 해 넣었다. 김씨가 10년간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해해온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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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조주빈 일당 상대로 첫 승소…5000만원 받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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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 국가가 배상" 판결 나왔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영화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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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 두고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측근이 변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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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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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눈시울 붉힌 김보름 "이미 금메달이란 응원, 힘이 됐다"
19일 오후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경기를 마친 김보름이 숨을 고르고 있다. 베이징=김경록 기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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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이재명 '조카 변론' 손배소 내달 무변론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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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 성병 걸렸다" 루머 퍼트린 美유튜버, 결국 벌금폭탄
팝스타 카디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팝스타 카디비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트린 한 유튜버가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연예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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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패스 위기에 놓인 방역패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난 10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전면 반대하고 나선 손현준 충북대 교수를 비롯한 백신 미접종자들이 충북 이마트 청주점에서 방역패스 반대 구호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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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35)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 초,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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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우퍼스피커 설치"…층간소음 고통스럽다고 보복했다간
층간소음 갈등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나현(가명)씨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최근 ‘우퍼스피커’를 설치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보복용으로 묵직한 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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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에 지옥 악몽 빠졌다" 1억 손배소 낸 유족의 울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의 범행에 의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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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본 임용고시, 국가가 배상"···법원이 정한 금액은?
“원고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았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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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 분노한 유족, 이재명에 1억 소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윈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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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성폭력 27년 뒤의 후유증…법원은 시계를 멈췄다
“밤마다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때를 어떻게 잊을까요.” 9살 소녀의 악몽은 1994년 봄 시작됐다. 27년 전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집은 지옥이었다. 딸은 잠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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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시술받고도 일곱째 임신…"의사가 양육비 1.5억 줘라"
일간스포츠 피임 시술을 받고도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호주의 한 여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2만5000달러의 양육비를 받게 됐다. 호주 ABC뉴스 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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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인규에 배상금 5배 주고 싶나
김승현 사회2팀장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우주의 기운인가. 지난 19일 벌어진 두 사건에 소름이 돋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