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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작년 풀려나 … 수용시설 심각한 과밀화가 한몫
심신장애 등의 상태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다가 풀려난 범죄자가 지난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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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입원 결정, 환자 의향 들어야"…정신장애인 복지 선진국 호주 들여다보니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6년 1월. 제프 갤럽 서호주 총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갤럽 총리는 “우울증은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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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편해질 거야' 장애 동생 살해한 지적장애인…'이례적 감형'으로 보듬은 재판부
[사진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장애를 가진 두 형제에게 지난해 11월 22일 비극이 닥쳤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20)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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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기획 ‘천수답 정치’ 자유한국당 소멸론 해답 알아도 행하지 않은 지 오래!
7월 1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초선 의원 연석회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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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한 달…정신질환자 대규모 퇴원 없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어렵게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났다. 정신의학계 등이 우려했던 대규모 퇴원과 같은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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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이 3층 건물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인 '무죄' 확정
두살배기 아이를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달장애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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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
박민제 기자의 보이스택싱. 승객은 박원순 서울시장. 강정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서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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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지능의 13세 소녀, 성폭행 아닌 '자발적 성매매'판결
[일러스트 중앙일보]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으나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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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롯데 재판을 통해 본 성년 후견 제도 분석
JTBC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미리 보는 ‘롯데 후견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탐사한다.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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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8회] 신격호 후계 구도 분수령 성년 후견인제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롯데 후계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성년 후견 개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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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 난폭운전 징역형 살 수도
세제비과세 해외주식 펀드도 나와부모 봉양 자녀 상속세 혜택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상품은 물론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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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회 풀영상]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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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19회 풀영상] 김학용 "윤상현의 김무성 관련 발언, 특보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지율은 40%인데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 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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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아버지 치매 … 새엄마·아들 ‘내가 법적 대리인’ 전쟁
80대 초반인 A씨는 평생 모은 100억원대 재산의 대부분을 최근 1년 사이에 잃었다. 지난해 1월 60대 초반의 여성 B씨와 결혼한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있는 미국으로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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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기의 ‘바이오토크’] 의수·의족에 숨결 불어 넣는 붙였다 뗐다 ‘스마트 피부’
흑꼬리 도요새는 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한국-뉴질랜드를 논스톱 이동한다. 지난 15일 강원랜드에서 역대 최고의 잭팟이 터졌다. 8억9730만720원의 행운을 거머쥔 여성은 3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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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기의 '바이오 토크' 지능형 피부(Smart Skin)] 피부에 육감((六感)을 입히다
철새들은 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한국-뉴질랜드를 논스톱 이동한다. 올 4월 강원랜드에서 역대 최고의 잭팟이 터졌다. 8억9740만원의 행운을 거머쥔 여성은 3일 연속 잭팟이 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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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영 혁신(革新) ‘모병제’가 답인가?
1951년 창설된 논산 육군훈련소의 각개전투장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군 폭력 등 병영 내 가혹행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 군의 근간을 이루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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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나왔다고 진료만? 법의학자·공무원 등 여러 갈래 길
청소년이 선망하는 직업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진로 찾아가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직업현장을 찾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 직업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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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기 정부 지원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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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취임사
박근혜(61)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확충,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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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간·콩팥 현실로… 공장엔 온통 로봇 일꾼
일러스트 강일구 오는 21일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독해야 할 보고서 목록 중에는 ‘2030년 세계적 추세(Global Trends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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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되는 노년기 두 모델, 태종과 리어왕
노년은 청·장년 시절과 달리 특이한 기간이다. 근로소득보다 모아놓은 자산에서 나온 돈으로 대부분 살아간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일을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노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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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양이를 사랑한다, 남에겐 강요하지 않는다
제4회 중앙장편문학상 수상자인 이수진씨는 차가워 보이는 인상과 달리 엉뚱한 면이 있다고 했다. 캣츠아이를 연상케 하는 눈 화장을 한 그는 “섹시하게 찍어달라”고 할 만큼 자신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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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승진 축하 난 대신 기부서를 보내자
최인아제일기획 부사장 며칠 동안 추위가 절정에 달했다. 한파가 몰아칠 때면 겨울 나기가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저절로 생각나게 마련이다.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