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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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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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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구하려다 떠난 딸…'기간제 순직 인정' 이끈 아버지 [세월호 3654일]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2학년3반 담임교사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64)씨가 지난 11일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2층 교무실에서 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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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박탈한 서훈을 돌려 달라며 후손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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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불공정” 메이슨 국제분쟁…"韓 438억원+이자 내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한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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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3번째 패소...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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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를 잡는 싸움"…선거분석가들이 본 11월 미 대선[특파원리포트]
김필규 워싱턴특파원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캠프가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이기는 캠프가 아니다. '파산한 돈(B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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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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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영정사진’ 든 10세 소녀…이문열 “사형 당하고 있었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9일 손영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6개 신문사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세청 국장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 1회 참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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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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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특검 사유 차고 넘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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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첫 공탁금 수령…日 언론 "한일관계 영향 한정적"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명목은 아니지만 일본 피고 기업이 낸 자금을 처음으로 실제 수령한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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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 하면 딱 이 노래…예능 OST 제작 열풍
가수 박장현(사진 위)과 조현아는 ‘결혼과 이혼사이2’ OST 가창자로 참여해, 이혼위기 부부의 복잡한 마음을 노래로 대변했다. [사진 스톤뮤직]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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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하면 딱 이 노래…현실 사랑 타고 OST 판 커졌다
'결혼과 이혼사이2' 음악감독 윤상(왼쪽)과 '환승연애'의 테마곡 '해가 될까'를 부른 가수 우즈. 사진 티빙, KBS2 '이효리의 레드카펫-더 시즌스' 유튜브 티빙 오리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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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왜 해? 이럴거면 재건축 하자” 전국 아파트 몸살
송파성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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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왜 해? 이럴거면 재건축 하자" 전국 아파트 몸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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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못 보필" 추미애 저격에…임종석 "도 넘지말라" 맞불
지난 2017년 5월 국회에서 만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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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압류추심신청’ 첫 인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 명령신청을 법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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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신년 기자회견 취소 유감(遺憾)
최민우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15일 전언이다. 그는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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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도 "저런 미친놈"…24회 우승 조코비치, 또 조코비치할까
지난해, 2년 만에 복귀한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하는 노바크 조코비치. AFP=연합뉴스 "저 녀석 또 저러네. 미쳤군, 미쳤어." 세르비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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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주도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에…법무부,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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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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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사죄 담화' 발표했던 日고노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정"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고노 담화'를 1993년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6) 전 중의원(하원) 의장이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총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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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409억원 허공에"...반환 소송냈지만 패소한 영덕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