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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원 실수' 오류도 징역형?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엄마,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 정부는 ‘김신조 사건’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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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희망의 끈이 절실한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족과 친구와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정부는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젠 희망의 끈도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다.” 한국의 20·30세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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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날짜까지 바꿨지만...우크라는 지금 되는 게 없다
우크라이나의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절망이 많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 인근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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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경제부총리 교체 꼬였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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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정부 대주주감세 강행 '유탄'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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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의 생존 몸부림…'통합' 칼 빼들자 재학생 반발했다
김우승 글로컬 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글로컬 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급감 속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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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1.5% 하락 전망…유일하게 "1% 오른다"는 지역
21일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반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해 서울 등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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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前총리 김부겸·정세균 연쇄회동…"이낙연 고립작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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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김종인·이준석·이상민·양향자 참석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 창당대회가 열린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30석 확보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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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0석 목표" 새로운선택 창당…이준석·이낙연 축사 보냈다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을 표방하는 신당 ‘새로운선택’(공동대표 금태섭·조성주)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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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동산 PF 리스크 촉각…“근거 없는 위기설 경계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시공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최근 유동성 악화설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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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신당 철회해달라…참담함 금할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선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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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이재명에 “비대위로 가야”…친명 “나갈사람 나가라”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신당’을 향한 “사쿠라”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민석 의원과 비명계 오영환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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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쿠라' 김민석, 이번엔 의총서 "당 깨면 초전박살 내야"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격론이 오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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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원장 사퇴한 최대집 “정치적 이유”...의협 내부 갈등 시사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삭발하는 최대집 투쟁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투쟁위원장을 맡았던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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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흥정대상 아니다” 창당 공식화…민주당 분화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13일 SBS에 출연해 신당 창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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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년초 신당 창당 공식화 "총선 목표는 원내 제1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내년 초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의 목표로는 “원내 1당”을 내걸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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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멸 위기?"…한동훈표 '이민청 유치' 사활 건 지자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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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5일부터 비대면진료확대(11~17일)
1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민의힘 혁신위 종료 #태극연습 #12월 임시국회 #정형식 인사청문회 #4ㆍ10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안동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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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경제난 속 이집트 대선…"가자 난민, 정권 연장에 축복이자 저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인접국이자 주요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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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막는 위험성 평가…'의무화' 개정은 내년으로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업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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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까지 쓴 표창원·손혜원…춤추며 ‘사드 괴담’ 퍼뜨렸다 [박근혜 회고록 29] 유료 전용
4차 핵실험의 파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이어졌다. 미국은 내 임기 초부터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주한미군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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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쌓인 중대재해법 유예…“2년 뒤 또 유예?” 우려 없애야
4일 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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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설득 말고도 많다…중대재해법 50인 미만 '2년 유예' 넘을 산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화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공식 사과 및 로드맵 마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