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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남자" 노태강 동생 노태악 "대통령, 헌법 어겼다면 탄핵"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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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탄절 입법전쟁의 추억’…올해도 재현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마다 찾아오는 연말 여야 ‘입법전쟁’의 서막이다. 공직선거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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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산 독립” 여야 합의에 반발한 법무부, 속내는?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심사 도중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 한마디에 여야 의원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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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이다. 요새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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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文정부 '시행령 정치'의 비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촛불' 저항에 맞닥뜨렸다.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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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9개월 걸리던 판사 출신 靑 입성···文정부선 6주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들 "김영식 보면 곽병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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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설 정색하더니 靑직행···현직 판사들 "김영식 어이상실"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와대 제공]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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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영, 민주주의의 적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주 양대 악법 등을 ‘법안 처리 급행 열차(패스트트랙)’에 실어 보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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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예산-선거법 연계 처음봐" 손학규 "올챙이적 생각하라"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겼지만, 5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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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총사령관'은 뒷전, 박능후 장관이 나서다…2015년 메르스 교훈 잊은 듯한 방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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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릴 법안 하루 만에 … “국토부가 청부입법 만드는 선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국토교통부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데 선수다.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이건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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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 일원화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회는 이날 물관리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을 처리했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맡아왔던 수자원(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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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처리 '물산업진흥법안' 핵심은 부칙 제3조…어떤 내용?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중앙포토]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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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 싸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한다
지난 3월 23일 충북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궐기대회. 문장대 온천 개발이 진행되면 개발이익은 경북 상주시가 보지만 하천 오염 피해는 충북지역이 본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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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물관리 일원화 법안 처리 합의에 환경단체 반발
지난 3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 물관리 포럼 토론회. [중앙포토]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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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가 부른 재앙…섬진강에 재첩이 사라졌다
━ 말라가는 섬진강…하얀 모래밭도, 재첩도 사라졌다 "과거엔 하얀 백사장만 있었는데 7~8년 전부터 모래톱에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숲처럼 돼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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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근로기준법, 5ㆍ18 특별법 처리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빈손 국회'로 끝날 뻔한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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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정원 비공개 당정...“국정원 직무범위 더 구체화한다”
국가정보원 건물 출입문에 있는 국정원 로고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11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당정협의에는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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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골든타임 대응' 세월호 참사 전과 차이 없다
해상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경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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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만에 장관 후보자 맞은 중기부...찬밥 신세 면할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신설에 힘을 쏟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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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물관리 일원화,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병호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울산대 교수 오늘 아침 밥상에 아내가 아기 배추 된장국을 준비했다. 다시마의 풍미와 배추 향이 잘 익은 된장 맛과 어우러져 일품이었다. 그런데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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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물 관리 업무 일원화, 조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돼
시민ㆍ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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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우원식 원내대표가 각 당에 돌린 '찰떡'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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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취임 1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直說 “文 정부 성패는 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
추미애 대표는 “당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여성 정치인 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굴곡진 정치 인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