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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의 각성, 세상 바꾸다…나쁜 임대인 혼내는 이 법안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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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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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언제 적 사진이냐"…여야 모두 소매 걷은 '머그샷 공개법'
부산에서 과외앱에서 만난 명문대 출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ㆍ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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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카드뮴·비소 위험' 이제 쓰나…10년 만에 상임위 통과
담뱃갑 경고 그림. 사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신경전 때문에 10년간 미뤄졌던 ‘담배 유해성 공개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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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에 칼 빼 든 정부…1원까지 다 적는 '젊은노조' 있다
서울교통공사 젊은 노조의 투명한 회계운용이 관심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모습. 연합뉴스 ‘10월 12일 후드티 구입·제작 28만6384원’ ‘10월 26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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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 배열 기준 알고리즘 공개하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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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포털 알고리즘 밝혀라"···6년 전 새누리당이 이랬다
“전두환 시절의 보도지침이 떠오른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땡전뉴스’를 넘어선 ‘클문(클릭하면 문재인 대통령)뉴스’ 양산 법”(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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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만 2년째. 법을 만든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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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슴 파인 옷 입어라” 상습 성희롱에 교수의 꿈 접는 조교들
여성 A씨는 2009~2013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서 조교로 일하다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교수는 A씨 등 대학원생들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이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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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조교에 “언제 몸 바칠 거냐”…교수 '갑질' 도를 넘었다
'갑질' 교수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2014년)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교수로부터 언어·성적 폭력, 사적 노동 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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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수 노예’ 막는 조교계약서 추진한다
앞으로 대학원생이 조교 일을 시작할 때 업무 범위와 근로 시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조교계약서’다. 최근 발생한 ‘인분교수’와 ‘팔만대장경’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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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기획] 23년 전 8월 12일 '남북통일작전' 베일 벗다
# 프롤로그 : 흐지부지 끝나다1982년 장영자 등의 어음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앙포토]‘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사건.’제5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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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개선논의, '지원내역 공개'의 딜레마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썩 매끄럽지 않다.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도 나온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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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특목·일반고 비율 공개 의무화
올해 9월부터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과 130여 개 전문대학은 신입생의 특수목적고(특목고)·일반계고 출신 비율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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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공개 때 교원평가 일부 포함”
김도연(사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학교 정보를 공개할 때 교원평가 결과 중 일부를 함께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생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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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죽치고 앉아" 발언 9개월 만에 기자실서 쫓겨난 기자들
기자실에 끝내 대못질이 가해졌다. 12일 자물쇠로 잠긴 정부 중앙청사 10층 기사송고실. [뉴시스]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6개 부처 기자실을 비롯해 모두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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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 55억 가결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5일 "기자실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가 차질 없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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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3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사 송고실 통폐합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철 CBS 사회부장, 최영재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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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과정서 90명 의견수렴 했다더니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선 의원들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놓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집중 추궁했다. 비판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특히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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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수능 정보 공개 어떻게 볼 건가
행정법원이 최근 학교별 데이터(실력 차)가 담긴 수능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구 목적을 위해'라는 단서는 붙었다. 그러나 파장은 크다. 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 학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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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료들, 법무·회계법인 고문 진출 붐
법무.회계 법인의 관료 출신 고문의 면면은 화려하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이근영.이용근.이정재 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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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48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 주택법 개정안=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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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사립학교법' 갈등 전문가들 해법은
▶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여야 간, 교육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재단 모임 대표들이 서울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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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석달…달라진 언론 환경] 공직자들 '기자 기피증'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석달을 맞는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가장 강도높게 추진해온 정책을 꼽으라면 언론부문일 것이다. 정부는 일부 언론을 겨냥한 듯한 발언과 이른바 언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