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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중앙일보

    1980.05.22 00:00

  •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중앙일보

    1980.05.20 00:00

  • 계엄풀리면 언론은 통제 않고 안보사항만 협조요청|시간 지난뒤 박 대통령 추모사업…윤필용씨 2월말 복권|전 정보부장서리 간담회 요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정세, 특히 학원문제와 정치인들의 언동을 어떻게 보는지. -I본인에게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갖고 있는 모든 평범한 부모

    중앙일보

    1980.04.30 00:00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 최규하대통령 취임사|전문

    오늘 본인은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즈음하여 먼저 본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주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 다. 방금

    중앙일보

    1979.12.21 00:00

  • 동력자원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2안건 무더기 통과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재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과 7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회의를 계속

    중앙일보

    1977.12.14 00:00

  • 이 박사와 한국 휴전…미국무성의 평가|"체면 깎으면 협력 얻기 어려운 사람"

    다음은 지난 6일 공개된 53년 휴전 직전의(53년7월16일) 상원외교위 청문회 기록 중 휴전에 동의하게 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입장에 관한「로버트슨」당시 국무차관보의 증언부분을

    중앙일보

    1977.03.08 00:00

  • 비상사태 선포때도|민방위대 예방동원

    내무부는 20일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요건을 「사태동원」과 「예방동원」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민방위준비명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시설·장비등을 규정한 「민방위기본법 및

    중앙일보

    1975.12.20 00:00

  • 박대통령 긴급조치선포의 배경

    포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동란은 1953년 휴전만 성립시켰을 뿐 전쟁은 종결되지 앉은 채 20여년이 흘렀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

    중앙일보

    1974.01.09 00:00

  • 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중앙일보

    1973.05.07 00:00

  • 한국통일의 전망|통일 문제 국제학술회의 종합토의 지상중계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주최『한국통일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는 5일간의「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을 매듭짓는 최종 합동회의에서 한국통일은 단시일 안에 실현될성싶지 않지만 평화적인 수단에

    중앙일보

    1970.08.31 00:00

  • 헌법과 안보|제헌절에 음미해본 조약과의 관계|한형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설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국면에 있는 이때 안보 관계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과 안보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헌법이 규정한 영토권과 통수권

    중앙일보

    1970.07.17 00:00

  • 국가안보와 민주정당에의 요청

    68년 한국 국내정치정세는 l·21 공비남침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군사적인 긴박감이 감돌아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이 새삼 선명하게 노출된 것을 그 중요 특징으로 한

    중앙일보

    1968.12.30 00:00

  •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중앙일보

    1967.11.25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맨스필드」보고서 제2부|화·전 모두 비관적인 월남전 뭐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이크·맨스필드」보고서의 공식명칭은 「월남전본질과 그림자」-. 오늘 소개하는 제2부는 세계에 드리운 월남전의 그림자를 분석 해부한 것이다. 『모든 길은 「하노이」로』라는 오늘의

    중앙일보

    196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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