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그대로지만…대기업 세 부담 늘어
법인세율은 그대로 묶였지만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도 수정해 통과시켰다.
-
세금으로 비아그라 사는 청와대, 휴지·치약도 자비로 사는 오바마
[사진 백악관 인스타그램]청와대가 세금을 이용해 비아그라나 미용에 쓰이는 약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생활비 지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4년
-
[김영란법 그 후 경제적 파장은] 경기 침체 속 소비절벽 우려 커져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9월 28일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시청앞 돼지국밥집에서 식사 후 계산대에 몰려 각자 식사요금을 계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
-
놀라운 '법인카드' 사용법…매일 316억원 골프·룸살롱에 '펑펑'
기업이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정답은 골프장과 룸살롱이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업
-
“직무 관련인지 아닌지, 접대받는 사람은 잘 알 것”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직무 관련성 적용 범위는 양심과 상식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성영훈(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밝혔다.성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무 관련성이
-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이석수 휴대전화 동시 압수수색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29일 오전 수사팀이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자 회사 관계자가 문을 닫고
-
특별수사팀, 우병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 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동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오전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등을 압수수색했다
-
우병우 처가·넥슨 1364억 땅 거래는 수사의뢰 안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오후 이 감찰관이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
-
[사설] 검찰, 수사 의뢰된 '우병우 의혹' 철저하게 밝혀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의혹 제기와 당사자 부인
-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우 수석의 아들(24) 꽃보직 논란 및 부인 이모(48)씨가 대표로
-
“부패 줄이는 사회적 효용” vs “국회의원 빠진 건 잘못”
김경빈·전민규 기자 국민 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 그
-
[양선희의 시시각각] 유령기업 대주주인 청와대 수석
양선희논설위원요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에서 유독 눈길이 간 대목이 있다. 그의 가족기업이라는 (주)정강이다. 부동산 투자·임대 등을 하는 부동산업체다. 형태는 법인인데 사무
-
우병우, 박근혜 정부 첫 특별감찰 대상 되나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등 네 자매가 지난 2011년 5월 매입해 리모델링한 서울 반포동 청원빌딩. 건물 앞에 기흥컨트리클럽 이름을 새긴 돌이 있다. [뉴시스]우병우(49) 청와대
-
[박재현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공청회가 허전했던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생각보다 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중에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든 느낌이다
-
[서소문 포럼] 김영란법 완화가 옳다
김영욱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소비가 부진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그해 8월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렸다.
-
“한류 3.0 콘셉트는 교류 … 열린 마음 가져야 문화 융성”
김종덕 장관은 애플 워치를 차고 있었다. 구입한 지 두 달이 좀 넘었다고 했다. 신제품을 빨리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 중에서도 상위 2~3%에 해당하는 ‘이노베이터급’이라고 자
-
기재부 “추경 안 하면 올해 2%대 경제성장 불가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재원을 총 동원해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
-
개별소비세 내리고 ‘쇼핑 데이’ 만들고 접대비 한도 완화를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꽁꽁 얼어 붙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빙상장에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롯데월드 측은 지난해 주말 대비 방문객이 30% 이상 줄었다고
-
30억 체납자 추적하니 … 가사도우미 지갑에 1억 수표
국세청이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수한 수표와 현금 1억8000만원. [사진 국세청]이달 초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 A씨 집 앞. 현관문이 열리고 이 집 가사도우
-
복리후생·광고선전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한 내에 납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
'리베이트 꼼수' 한국오츠카제약 5억여원 세금소송 패소
설문조사 참여 의사에게 금품을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돼 추가 세금을 내게된 제약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
-
법인카드 사용액, 룸살롱 줄고 '요정' 늘었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접대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요정’에서의 접대비 지출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세청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
[서소문 포럼] 잃어버린 소비 10년
김영욱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2005년에도 민간소비 부진이 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자 그해 8월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소
-
98개 중앙부서 작년 결산 발표…공공부문 최다 공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2일] 98개 중앙부서가 7월 18일에 발표한 2013년도 중앙부서 결산 및 ‘삼공(三公) 경비’(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