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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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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매년 1조5000억원, 일 하고도 돈 못 받는 나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박모(48)씨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직면했다. 건설현장에서 혹한기나 혹서기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다. 사장(59)이 갑자기 잠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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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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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횡령" 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적용? 의외의 변수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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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친 제동걸리나…한동훈 '친족상도례' 개정 의사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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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도둑질 못끊고 또 벤츠 턴 그놈…대법 "다시 재판"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4] 20년 넘게 도둑질 끊지 못한 남자...징역형도 2번, 이번에는? 지난 2020년 1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의 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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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제네시스, 만취女가 몰고 가 이리저리 박았다”
제네시스 G70 차주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여성 B씨는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누비며 충돌 사고를 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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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투표용지 넘긴 60대 징역형…첫 투표용지 절도죄 판결
4·15 총선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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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군인들 징역 피하자 '비상상고'…尹이 감옥 보냈다
대법원 모습. 뉴스1 군사법원이 특수절도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최소 징역형을 줘야 하는 법령위반이라며 비상상고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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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車 속 1년 갇힌 강아지…법이 없어 못구한다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께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 안에 강아지가 1년 이상 방치돼 동물 학대가 의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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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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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알몸 사진·동영상 유포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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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돼지 2마리 들고나왔다, 동물단체 '화성판 옥자' 논란
한 동물권 보호 단체가 축사에서 돼지를 ‘구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축사 주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이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한 상태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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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라면 학대나 도살 가능?...동물이 ‘재물’이라는 현행 동물법
“한 마리당 40만원. 그냥 데리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동물 봉사단체 '유기동물의 엄마아빠(이하 유엄빠)’는 지난달 말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모 펫샵의 점주에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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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10대, 보복상해 혐의 구속기소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칼을 휘두른 한군(19)이 10분간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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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가해자 “서열 1위가 빼앗은 패딩 서열 4위에게 입혀”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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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딘 바르고 배식구로 '탈출'···한국 뒤흔든 탈주범은
신창원, 지강헌, 조세형, 최갑복…. 각기 다른 수법으로 유치장과 교도소 등을 빠져나와 세간을 공포로 들썩이게 한 탈주범(脫走犯)들이다. ‘배식구 탈주범’으로 알려진 최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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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동물보호법 허점이 남긴 상처
이웃집 리트리버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가 탕제원에 넘긴 뒤 개소주를 만든 50대 남성이 지난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견주 최문희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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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자식인데” … 이웃 반려견 개소주 만든 50대 집유
“우리 가족에겐 자식이 납치돼 살해된 일이에요.” 반려견 ‘오선이’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시작한 최문희(31)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있었다면 8살이 되었을 것”이라는 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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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 떨던 오선이가 개소주로···" 반려견 주인의 눈물
━ “우리 가족에겐 ‘납치 살해’”…반려견 개소주 만든 50대 남성 집행유예 “우리 가족에겐 자식이 납치돼 살해된 일이에요.” 반려견 ‘오선이’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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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28억주 배당 사고 … 주식 수 부풀려도 못 막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8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을 특별점검한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9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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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2장 절도범 몰린 10대 알바생 "무혐의"…편의점은 영업중단
편의점 이미지.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했다 점주에게 신고를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경찰이 절도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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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같은 방 어린 수용자 때리고 성추행…'10대 또래 괴롭힘'에 실형
[사진 픽사베이] 구치소에 수용된 10대들이 또래 수감자를 때리고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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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추려 ‘위헌·재심청구’ 꼼수 쓴 40대 절도범 중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자신의 법정 형량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위헌을 주장하며 재심청구까지 한 40대 절도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