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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시민단체 “세계인권선언 위반” 진정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한국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유엔에 전달됐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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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자유인권규약 위반” 진정서 발송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류제화 변호사는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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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골든크로스' 넘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의 直說
■ 모두에 똑같은 돈 나눠주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 심화시킬 것 ■ 文 정부 한반도 긴장 완화는 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 뼈아파 ■ 이념·세대·계층·젠더 갈라치기로 이익 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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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유엔 '전단법 우려'에 "내용 아닌 수단만 제한"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대해 약 3달 만에 해명했다. 정부는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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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①“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취임사. ②“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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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표현의 자유·젠더·인종…세계가 한국 인권 난타
인권은 국가·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 의식과 개념도 함께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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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체크] “진상조사, 흐지부지 끝나” vs “북과 대화 재개시 해결 노력”
━ 서해 공무원 피살 6개월 모레(21일)면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지 꼭 6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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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납치·구금 등 추정 사례 2만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풋 프린트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되거나 강제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됐다.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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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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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앵커 “북, 풍선에 고사포 발사 심하네요” 외교부 “전단 살포 문제” 번역
지난 16일(현지시간) 방영된 CNN 방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을 인터뷰하는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앵커. [CNN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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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에 대북전단법 지지 보낸 CNN 앵커? 외교부의 오역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수석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왼쪽)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CNN방송 캡처] 외교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CN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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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에 "민주주의 흔들 위험한 발언"
강경화(오른쪽) 외교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CNN 캡처]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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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유족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하겠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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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입장 지지"…인권단체 "코로나 막는다고 사람 죽여 태우는 나라 없어"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남측 민간인을 쏴 죽인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은 북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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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제통 검사 "北연평도 살인, 증거 모으고 윗선 밝혀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밤 한국 해수부 공무원을 해상에서 살해·소각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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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상관없이 해상 표류 민간인 조준 사살, 국제법 위반"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돌연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북방한계선(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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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외신 상대 삐라 현장설명 나선 날, 북한인권·탈북민단체는 공동대책위 결성
6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1일 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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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설립 취소 이해했다더니…유엔 퀸타나, 말 다른 까닭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 데 대해 최근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퀸타나측은 한국 정부 조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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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수십년 강제노역"…국군포로 생존자들, UN에 첫 진정
2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군포로와 북한 통치자의 책임' 세미나에서 국군포로 생존자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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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인권단체 "한국 정부, 탈북단체 탄압" UN 등에 공동서한
국내 21개 인권 및 변호사 단체가 지난 17일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 발송한 공동서한의 일부 내용. 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인권단체에 대한 과잉 조사를 통해 대북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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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웜비어 소송…납북 피해자 '피고 김정은' 상대 손배소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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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북한이 폭파한 338억원
전수진 경제기획팀 차장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약 60만명이 재테크 노하우를 나누는 온라인 카페. 다양한 절약 비법과 다짐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개미 투자자들의 심중을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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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위헌 말나오자…2년만에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포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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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당할 게 뻔한데···北선원 북송시킨 한국, 국제법 어겼다"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했다가 되돌려보낸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