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중앙일보

입력 2021.03.27 06:00

업데이트 2021.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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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①“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취임사.
②“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2020년 8·15 축사
③“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

선택적 정의와 인권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피해자가 직접 입을 열었지만, 극성 친문들이 또 다시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박원순을 옹호하는 책까지 나왔죠.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저질러선 안 될 범죄행위다. 그렇게 번 돈이 목으로 넘어 가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6개월 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들은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정부여당엔 해결 노력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 호소인’,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죠. 그렇다 보니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UN도 이 문제들을 인권침해로 인식합니다. 특히 미 보고서는 윤미향과 조국 사건도 다뤘죠. 조국 전 장관은 2년 연속 기록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미국 하원 "어리석은 법안" 

 30일 발효되는 대북전단금지법도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글로벌 인권네트워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정보 유입이 차단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건 중요한 표현의 자유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독재와 민주국가의 중요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더욱 강도높게 비판합니다. “한국의 헌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조치다. 어리석은(inane)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있다.”(2020년 12월)

 상황이 이렇다 보니 UN의 인권 문제 지적이 계속 증가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8번 문제 서한을 받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12번보다 월등합니다. 같은 기간 르완다 3건, 콩고 12건보다도 많은 수치죠.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 생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죠. 현 정부가 민주화 운동과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을 내세운 것도 인권이 명분이었죠. 그러나 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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