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美지하철 150억짜리 골칫거리, 韓 중소기업이 해결해줬다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2/f3cce228-5462-475e-a6b7-61b00ff6a8b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민정회 의원들 손 의원 면회
○…국회 민정회의 권오태 총무와 이상현 한갑수 박용기 변정일 의원은 20일 하오 전주에 내려가 구속중인 손주항 의원(민정)을 면회했다. 이들은『손 의원이 7년 구형에도 담담한 태도
-
법원장급이상 법관11명 이동
서울민사=김덕주·광주=김태현씨 대전=이성열·대구=이정우씨 부산=전병덕·전주=김홍근씨 춘천=박정근·수원=전상석씨 신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이형찬씨 정부는 서윤홍대구지방법원장을 대법
-
작년 1년간 법원서 신고 받은|동성동본혼인 4,223쌍
「혼인에 관한 륵례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동성동본부부는 모두 4천2백23쌍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78년12월31일로 동성동본부부의 혼인신
-
옥중당선 손주항씨
【전주】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옥중 당선한 손주항씨(무소속·임실-남원-순창)가 4일 전주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
무죄판결 받은 강력 사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강력 사건의 경♀ 77%가 「증거불충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거를 제시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
-
"주택가 고압선 법규정대로 시설했더라도 사고나면 한전책임"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선이 전기사업 법규정에 맞추어 가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전은 전선에 고무를 입히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시설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아 일어난 모든
-
경합후보에 돈주고 대의원 무투표당선 두사람 모두 유죄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오병선부장판사)는 4일 돈을 주고 경합자를 사퇴시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익산군 금마면 대의원 강덕원피고인(41·금마면동고도리)에게 통일주체국민회의
-
술통속 여고생살해|범인 징역3년 선고
【군산】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 합의3부(재판장 서철모부장판사)는 14일 상오 백화양조 실험실 술통속 여고생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강모 피고인(18·군산시금동)에게 살인 및 주거침입죄를
-
살인미수범 사형선고|관광호텔청부살인 공범 2명엔 무기징역
【군산】전주지법군산지원형사합의3부(재판장 서철모부장판사)는 6일 속리산관광 「호텔」「카지노」사기도박단청부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영곤피고인(28·군산시 문화동 12)에게 강도살인미수
-
"이중 매매 때의 후 취득자|등기 먼저 했더라도 무효"
2중 매매는 반 사회·반 윤리(반 사회·반 윤리)행위이므로 2중 매매의 후 취득자가 등기이전을 먼저 마쳤다 하더라도 그 동기이전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17
-
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
위안부 2명 살해 미군에 무기징역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오병선 부장판사)는 내일 위안부를 살해, 불까지 지른 미공군○○기지 소방대 「스티븐·앨런·바워먼」 1병(20)에게 살인및방화죄를 적용, 구형대로
-
「이리폭발」 첫공판
【군산】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고의 실화범 신무일피고인(36)에 대한 첫공판이 13일상오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관여 이재신검사는 사고당일 신씨의 행적을 심문
-
행정 수도 위치 곧 확정|박 대통령-후보지 몇 곳 이미 선정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행정 수도 이전을 위해 1백만명 미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설계를 꾸미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곧 위치를 선정하여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점차
-
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
전 인삼형장에 징역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상금부정판사)는 3일 인삼 인삼경작권배정과 재경자금지원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매청인장국장 정화섭피고인(49)
-
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
문제된 필적보고 쓰게한 뒤 동일필적 단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한환진·주심 김영세 대법원판사)는 23일 하오 학교변소에 불온문을 썼다 하여 기소된 유오근 피고인(22·전북대 체육과3년)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상고심 공판에
-
손동욱씨 별세
전 대법원 판사 손동욱 변호사(사진)가 9일 상오9시50분 교통사고로 입원 가료 중 전주 예수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 손 변호사는 35년 일본중앙대 법학과를 나와 37
-
제8회 법률문화상 김용진 변호사 선정
서울 제일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제8회 법률문학상수상자로 김용진 변호사(62)가 26일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보성 전문을 졸업, 40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가 전주지
-
명동사건 3일 구형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1일 상오 10시20분 대법정에서 명동사건 제12회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모두 마친뒤 오는 3일 상오 10시 구형 및 최종변론
-
전회계직원에 징역4년 선고|도공금 횡령사건
【전주】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각부장판사)는 23일 국고금 4천8백여만원을 빼내 노름판에서 날려버린 전전배도회계과 직원 김영철피고인(38·전주시남노송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요도행위 횟수만 많다고 「상습」이라 할수없다"
대법윈 형사부는 13일 『비록 절도전과 사실이 여러번 있다하더라도 그범행이 도벽에 의한것이 아니면 상습절도라 할수 없다』고 판시, 생계를 이어야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남의집 암소1마
-
김대중씨 금고1년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13일 전신민당대통령후부 김대중 피고인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5만원에 대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美지하철 150억짜리 골칫거리, 韓 중소기업이 해결해줬다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2/f3cce228-5462-475e-a6b7-61b00ff6a8bf.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