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다. 현재 성폭력범(1561명), 살인범(321명), 유괴범(3명
-
걸음걸이로 건강 측정해주는 슬리퍼, 아기가 쉬 하면 알려주는 기저귀
아기가 대소변을 보면 기저귀에 내장된 칩이 부모의 스마트폰에 이를 알려준다. [사진 하기스]미국 MIT 기숙사 학생들은 세탁기·건조기를 사용할 때 순서를 뺏길까 봐 몇 시간씩 자리
-
[브리핑]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교 여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정우(2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
-
‘서귀포 여아 성폭행’ 20대男, 징역 15년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고영욱 선처호소, "피해자가 날 좋아하는 줄 착각했다"
[고영욱 선처호소, 사진 일간스포츠]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
-
친고죄 없앴더니…성관계 꼼수계약서 등장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이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
친고죄 없앴더니 … 성관계 꼼수계약서 등장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이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성관계 표준 계약서’.‘남녀 계약 당사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즘 온라인상에서
-
"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는 서울 중곡동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같은 흉악범이 대상이다.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으로 7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24/htm_2013052423484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남자는 어디 가서 풀라는거야" 일부 남성 주장도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강간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43년 동안 같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술 취한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사건
-
대법관 13명 중 11명 찬성 부부 사이 강간죄 첫 인정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파탄 난 부부 사이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2009년 있었
-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 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6)에게 무기징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부녀(婦女)에 부인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어대사전에 간음의 뜻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라고 돼 있습니다.”(신영철 대법관
-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3/29/htm_20130329233853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
“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
"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충격
6개월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남자는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손도 한번 잡지 않았다.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
-
"신혼 첫날밤, 남편 발목에 전자발찌가…" 충격
6개월간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 이 남자는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손도 한번 잡지 않았다.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라며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
-
고영욱과 9개월 함께했던 변호사, 끝내…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게 됐다고 일간스포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달 중순 서울서부
-
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
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
전자발찌 착용자 학교 접근 땐 경보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할 경우 이를 학교와 경찰에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학교 근처 20
-
성폭력범 엄벌 … 법원, 화학적 거세 첫 명령
바리스타인 표모(31)씨는 2011년 스마트폰에 ‘즉석 만남’ 채팅 앱을 깔았다. 그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 앱을 통해 10대 중반의 여학생 5명과 만나 6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도 합헌
전자발찌법 시행(2008년 9월 1일) 이전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발찌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