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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제대로 된 공정위원장을 보고 싶다

    [서소문 포럼] 제대로 된 공정위원장을 보고 싶다

    김영욱논설위원경제전문기자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하 직원이 좋으냐”고 물으면 대답은 비슷하다. “일 잘하는 부하가 좋다”다. “인간성은 어떠냐”고 물으면 ‘일’

    중앙일보

    2013.03.29 00:26

  • 미국에선 법무부·검찰이 소송 주로 맡아

    한국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는 나라는 드물다. 　근대적 공정거래법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됐다. 철도와 석유 산업 붐을 배경으로 밴더빌트·록펠러가 주도한 독점 거

    중앙일보

    2013.03.20 00:27

  • [J report] 담합 사라질까 ‘고발 쇼핑’될까

    [J report] 담합 사라질까 ‘고발 쇼핑’될까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실효가 없었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되고 고발요청권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

    중앙일보

    2013.03.20 00:26

  • 경제민주화 표현 사라지고…성장·일자리가 핵심 화두

    경제민주화 표현 사라지고…성장·일자리가 핵심 화두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은 국정 로드맵이 21일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확정하고 ▶일자리 중심의

    중앙일보

    2013.02.22 03:00

  • [D-8 TV토론] 경제민주화

    [D-8 TV토론]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인영 선대본부장·우원식 총무본부장(앞줄 왼쪽부터) 등 당지도부가 10일 TV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재벌개혁’의

    중앙일보

    2012.12.11 00:50

  • [사설] 경제민주화 공약, 현실성으로 판단해야

    지난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유력 대선 후보 3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박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공

    중앙일보

    2012.11.19 00:02

  • 김종인과 따로 가는 ‘근혜노믹스

    김종인과 따로 가는 ‘근혜노믹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동산전자의 전원코드 생산라인에서 여성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중앙일보

    2012.11.17 01:37

  • 문재인 ‘문어발 경영’ 규제 … 현금 없는 그룹 해체될 수도

    문재인 ‘문어발 경영’ 규제 … 현금 없는 그룹 해체될 수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인천시 가좌동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연우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내놓은 경제

    중앙일보

    2012.10.12 01:06

  • 중기 업종 침범 대기업 명단 공개 … 업종단체에 납품가 인상 신청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업종을 침범하는 업체를

    중앙일보

    2010.09.29 00:10

  • 담합 자진신고 땐 형사처벌 못 해

    ‘담합을 하더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을 면제해 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둘러싼 검찰·공정위의 신경전에서 법원

    중앙일보

    2008.02.13 19:08

  • '경제 검찰' 공정위 상대 … 검찰, 사상 첫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사법검찰'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 사무실을 뒤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지난 1

    중앙일보

    2007.09.19 04:30

  • 윤곽 드러내는 '노무현 경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구상하는 재벌.금융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개혁안의 골자는 경제에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盧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과 맥을 같

    중앙일보

    2003.01.06 06:21

  • 인수위, 공정위에 사법경찰권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를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재벌.

    중앙일보

    2003.01.06 06:16

  • [공정위 대해부] 5. 좌담회…전문가 발언록

    ▶강명헌 교수(사회)=공정위는 그동안 시장에 경쟁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박길준 학장=불공정거래

    중앙일보

    2001.10.12 00:00

  • [공정위 대해부] 외국기업 뛰는데 국내기업 발묶어

    "솔직히 소관 업무 중 재벌정책을 떼어냈으면 좋겠다. 특별법을 만들든지 재정경제부가 가져가든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는 데 지쳤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이같은

    중앙일보

    2001.10.08 00:00

  • [공정위 대해부] 외국기업 뛰는데 국내기업 발묶어

    "솔직히 재벌정책을 떼어냈으면 좋겠다. 특별법을 만들든지 재정경제부가 가져가든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는 데 지쳤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고백은 최

    중앙일보

    2001.10.07 19:00

  • 계열社間 채무보증 자기자본 100%內로

    = 이재훈.박승희 기자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크게 완화된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을 2001년까지 완전 해소토록 했던 규정이 삭제되고 98

    중앙일보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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