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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30년만의 부활(추적 ’91:8)
◎잇단 의원비리로 자질론 대두/해프닝 많았으나 점차 제자리/지역이기주의 탈피·행정견제가 과제/지방자치 국민들의 큰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원년의 지방자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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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물밑흥정 한창/잇따라 회동하는 여야 사무총장
◎민자 10·민주 15곳 분구 주장/서로 접점모색… 이번주내 윤곽 잡힐듯/13∼15개로 합의 가능성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최대관심사인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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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회-도청 추경따내기 희비 엇갈려
○…경북도의회는 최근 올해 제2회 추경을 심의·의결하면서 도의회운영비는 당초안보다 증액했으나 도청의 업무추진비·각종 활동비·홍보관련비는 오히려 삭감해 관계공무원들이 몹시 못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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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 인상" 농촌의원들 한 목소리(경북)
○…전남도의회 사무국은 「의장 명패를 국회의장 명패 같은 크기로 바꿔라」「의장석 단상을 TV카메라를 잘 받게 높여라」는 등 도의회 측의 다분히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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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광역유세… 세파악 골몰
◎민자 신민 민주 무소속 대세 가를 중부이북/경상·대구·강원등 압도 장담/민자/충청·강원에 거점 확보 자신/신민/250명 당선 목표/민주/서울만 10명 겨냥/연대회의 합동유세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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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도 자립도 30%선 불과-자방재정
일선 시·군·구 등 기초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선거도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30년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차근차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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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천부터 잡음/여야/금품거래설에 자격시비 잇따라
◎“일부지역 3억원까지 오가”/불륜등 전과자도 “나서겠다” 여야는 오는 6월19일께 실시될 광역의회선거의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자격시비·금품수수설과 후보추천 탈락자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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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충만 운영 미숙|개원한달 명암
인천시 6개 구 의회는 개원후 의장단 선출, 개회식, 구정보고를 가진 외에 한달 동안 단 한번도 임시회의를 갖지 않았다. 다만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3일 송현아파트 관리소장의「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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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대어」낚기 안간힘
개혁입법과 강경대군 치사정국으로 고뇌하는 여야정치인들의 모습 뒤엔 사실 그에 못지 않은 고민을 지난 수개월간 해왔다. 오는 6월중 치러질 시·도 광역의회선거의 비상전선이 가로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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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따라 막 오른 교육자치|법안 발효 계기로 본 내용과 준비상황
시·군·구 지방 의회의원 선거일인 26일부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 30년만에 교육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교육자치는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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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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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앞두고 교육도 「자치」 준비|각종 권한·업무등 이관작업 "착착" 직제·조례 개정… 위원회도 통폐합|시행방법 확정안돼 혼잡… 인원보충·재정확보가 과제
정치제도의 지방자치에 발맞춰 교육도 지방자치제 시대 준비에 눈코뜰새 없다. 교육자치에 대비,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자치법규정비, 중앙과 상부기관 권한중의 일부를 지방및 하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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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빈집·빈교실 문화공간으로 활용
이농의 심화로 농촌지역 주민이 격감하면서 빈집과 빈교실이 많이 생겨났다. 학생수의 격감으로 분교는 폐지되는가 하면 본교가 분교로 격하되기 일쑤이며 가족이 모두 더난 빈집이 마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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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어디서 몇명뽑나/민자당안
◎기초의회 선거구 중ㆍ소 혼합 2,699곳/광역은 행정구역별로 구분/평민안과 큰 차… 국회통과까지 험난 민자당 지방자치제소위가 20일 확정한 지방의회 의원정수ㆍ선거구안은 광역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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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위원도 직선 바람직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임박해 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자치제야말로 교육민주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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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재정자립 미흡 ″홀로 서기〃고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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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예산 7조2,800억 확정
90년도 지방예산이 89년보다 51·8%가 늘어난 7조2천8백2억원(일반회계 4조6천5백55억원·특별회계 2조6천2백47억원)으로 확정됐다. 31일 내무부에 따르면 90년도 지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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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대비 연고지 우선 고려
정부가 19일 단행한 8개시·도지사 등 차관급 인사에는 연고지 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됐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감정 문제를 고려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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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17조4596억 규모
경제기획원은 24일 총규모 17조4천5백96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날부터 민정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15조5천5백9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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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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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신설건의|교개심 공청회 교육자치 3개 방안 제시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1일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교육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체 시행 3개 시안을 제시했다. 최희선박사(심의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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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위는 독립의결기관으로"|교육자치제 공청회 지상중계
31일 전북교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자치제공청회는 최희선박사(심의회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3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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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연구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의 서울편중 이대로 둘수없다"
지방시대는 과연 열리고 있는가. 이를 본격적으로 모색해보는 「지방발전연구세미나」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27, 28일 유네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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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차원의 사술」등 흑색선전난무|가열되는 「매터도현장」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정당간에 흑색선전 인신공격·중상모략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의 현장취재틀 통해 혹색선전백태 추적해본다. 1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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