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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쫓아낸뒤 민주노총이 채웠다" 공정위 제재뒤 쏟아진 제보 [현장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현장도, 업체도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4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이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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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9번 전 팀장 “검수완박 아닌 수사 독립 필요한 사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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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어" 외친 지하철 폭행女, 왜 때렸나 묻자 묵묵부답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A씨(20대)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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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숨 돌린 하나금융…국민연금, 함영주 부회장 회장 선임 찬성
하나금융그룹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5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법원도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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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주빈 잡는다…'언더커버' 수사관들에 96명 덜미
온라인상에서 경찰 신분을 감춘 ‘언더커버(undercover·위장수사)’ 수사관에게 지난 다섯달간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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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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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킥스 유출 눈감고…공수처 '뇌피셜' 수사보고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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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안전경영 최우선…ISO 14001, ISO 45001 인증 취득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에서 직원들이 롱-셀(Long Cell)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사고 예방 관리를 시행한다. [사진 LG에너지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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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디지털금융 법규 해석·적용부터 정보보안 자문까지 수행
화우 디지털금융팀 화우는 지난달 ‘디지털 금융팀’을 구성했다. 디지털금융팀은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백재환 전문위원, 이주용 변호사, 최용호 공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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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통신수사 반성과 성찰" 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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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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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통신사찰 논란 사과한 김진욱 "사건 입건 관여 안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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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위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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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팬카페 주부 6명 통신 조회…“카페 폐쇄 검토”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마구잡이 통신 조회를 통한 불법 사찰 논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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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오시범(誤示範)
장주영 사회에디터 오시범(誤示範)이란 말이 있다. ‘모범을 보임’이라는 뜻의 시범과 달리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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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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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감염 사전 예방” vs “생필품 구매 막는 과잉조치”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두고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퍼지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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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ㆍ대형마트도 방역패스…논란도 갈수록 확산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뉴스1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패스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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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찰' 국정원은 안 되고, 공수처는 되고?…헌재·국회 뒷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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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600만원 벌금, 8400만명 걸리나…美 '백신의무화' 촉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기업과 의료계 종사자를 상대로 요구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특별 심리가 다음 달 7일 개시된다. 22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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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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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 채택 않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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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직접 변론한 ‘실트론 사건’, 고발 없이 과징금 1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태원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씩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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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극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무자격 업체'가 설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극찬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