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결과 기다리다 눈감은 국군포로…딸은 그 소송 이어간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故 한재복씨(가운데)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지난 2020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
-
정부, 北에 첫 소송 제기…"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
-
[단독] 납북·국군포로 배상금 8억, 못 준다는 '임종석의 경문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북
-
김정은에 72년전 납북 책임 물은 후손들, 2년만에 나온 판결은 [그법알]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는 9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법원에는 피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
‘비법인사단’과 싸우는 국군포로들…북한은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갔던 국군포로들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이 이 질문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을 법적 권리와
-
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저작권료 8억…통일부, 법원 요청에도 경로 공개 거부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통일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
北에 보낸 저작권료 8억…통일부, 경로공개 거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
-
北저작권료 회수 후 재공탁...임종석 경문협의 국고귀속 꼼수
2020년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
법원 “경문협, 北저작권료로 국군포로 배상금 줘라” 항고 기각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추심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
-
납북자 딸,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이겼다
6·25 전쟁 납북자 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에 대해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
김정은에 손배소 이긴 납북자…"임종석의 경문협 대신 내라"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6ㆍ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후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국군포로에 이어 전쟁 중 민
-
"김정은, 3630만원 배상하시오" 법정 간 52년전 참혹 살해
━ 일가족 5명 잃고 고통 속에 살다 생 마감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 모습. [중앙포토]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가족 5
-
北 김정은에 승소한 국군포로들, 임종석의 '경문협' 상대로 추심금 청구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열린 9기 이사회에 앞서 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정권과
-
북 저작권료 2억 국고환수, 경문협서 제동
임종석. [뉴스1]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가 국고로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일단 돈을
-
공탁 끝난 北저작권료, 임종석의 경문협이 국고환수 피했다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당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
이인영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전단살포 탓, 손배 요구 어렵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원인이
-
통일부 “국군포로 판결은 존중”…김여정도 국내서 고발당해
통일부는 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
"탈북 軍포로에 2100만원"…김정은에 날린 손배 계산법 보니
국군포로손해배상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한모(앞줄 가운데)씨와 박선영(앞줄 왼쪽) 물망초 이사장 등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2100만원씩 배상하라”
탈북 국군포로들의 김정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계산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
法 "김정은, 국군포로에 2100만원 배상" 실제 지급 가능성은
탈북 국군포로들의 김정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계산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0)씨가 조선민주주의
-
한국판 웜비어 소송…납북 피해자 '피고 김정은' 상대 손배소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
-
야당, 국내 북한자산 동결 ‘웜비어식’ 손해배상법 추진
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설 건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노동신문까지 외화벌이에 이용”…선전선동부에 불똥 튀나
━ 노동신문 인터넷 지면보기 왜 중단됐나 이달 27~28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서 평양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핵과 대미 협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
-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북한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5월 현재 11억15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