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보낸 저작권료 8억…통일부, 경로공개 거부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03 12:53

업데이트 2021.08.03 13:36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 뉴스1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2005~2008년 경문협이 보낸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의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송금 경로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통일부는 (해당 내용이) 통일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답을 못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건 무리한 이야기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북한 송금 방법'은 통일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저작권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미칠 현저한 염려를 미칠 경우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답변을 했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받은 정보중 일부 정보는 법인(경문협)의 경영정보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군포로 한모·노모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따라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문협이 이를 거부하자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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