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저작권료 8억…통일부, 법원 요청에도 경로 공개 거부

중앙일보

입력 2021.08.04 00:02

업데이트 2021.08.04 01:37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원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약 8억원의 조선중앙TV 저작권료 송금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통일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국군포로 노역 배상금 소송 관련
“남북관계 특수성 등 고려할 필요”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통일부에 2005~2008년 경문협이 보낸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의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문협 이사장은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다.

관련기사

국군포로 한모씨와 노모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을 한 점이 인정됐다.

이어 한국에 있는 북한 재산인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 석 달이 넘도록 답변이 오지 않아 독촉 신청까지 했다”며 “통일부는 통일 등에 관한 문제이고 경문협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담아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요청받은 정보 중 일부 정보는 법인(경문협)의 경영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