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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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법부 최종 결론 났다…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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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2년 형 확정될까…대법, 1월 14일 선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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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불운의 상징" 朴정부 국정원장 3인 1시간 최후진술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던 모습. 그는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연합뉴스]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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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합치면 징역 42→35년···朴구형량 줄어든 결정적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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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양승태 비서실 2년 근무…박근혜엔 8년형 선고
━ 김경수 법정구속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 판사는 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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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특활비 6년 선고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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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전담 재판장, 성창호 판사 과거 이력보니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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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나간 안봉근 "우리는 특활비 심부름이나 했지…"
30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저희는 대통령님 지시사항 이행하고 심부름이나 충실히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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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서 봉투 오면 받으라고 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 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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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조사중 숨지게한 폭행경관에 執猶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26일 연행 조사중이던 시민 金모(당시 34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前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경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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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구타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국가가해자 연대 손배해야
◎서울지법 “9천5백만원 지급” 첫 판결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고 행려병자로 처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의 유가족들에게 국가와 가해경찰관들이 9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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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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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위반 피고 41명 내일 대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판사)는 8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중 4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대법원은 이들 중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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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재단분규 평신도 측 승소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이병호)는 7일 재단법인 극동방송 이사장 직무대리 이환수씨가 임시이사 조민수씨(전남대 교수)등 한국평신도 복음선교회 측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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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심리 대법 전원합의부서
오는 4월8일 선고예정인 민청학련사건이 두 차례나 담당 재판부가 바뀐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심리, 합의가 끝났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1부(주심 민문기 판사)로 배당됐으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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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종교인 5명에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대법원 판사·주심 주재황 대법원 판사)는 25일 권호경 피고인(33·서울 제일교회 목사)등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상고심판결 공판에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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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표 검표로 표차 역전
대법원 특별부(재판장 이일규·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26일 하오 지난 2·27 국회의원선거 충남 제1선거구(대전)의 통일사회당후보였던 박병배씨가 동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 유상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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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눕히다 고압선 감전사한 4명 유족에 7백2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대법원은 26일 『한전은 법규에 따른 고압선공사를 하였다해도 설치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고압선 주위의 자연적 변화 또는 건물신축 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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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 도용에 첫 판금 판결
외국 톱·메이커의 상표를 그대로 도용, 가짜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속여오던 얌체 제조업자가 법의 그물에 걸렸다.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재판장 김덕왕 부장판사)는 12일 세계적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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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아들 유괴 살해
【전주】31일 상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판사)는 경찰관아들을 유괴 살해한 김한찬 피고(42·무직·남 노성동171)에게 강도살인죄와 총포와 약 류 단속법 위반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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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징역3년
【전주】27일 상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부장판사)는 전주고·북중교의 방화범 조피고(20)에게「공익 건조물 방화죄」를 적용, 징역3년(구형·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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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0년 구형
【전주】13일 하오 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이병호 판사)는 전고·북중교에 방화한 조피고인(2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관여 전팔현 검사는 공익건조물방화죄를 적용, 단기 5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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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자씨등 현이사 직무집해을 정지
관선 이사등으로 말썽이 났던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 선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민사지법 16부(재판장 김희남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전 숙명학원 이사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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