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프로야구] 서용빈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최춘근ㆍ崔春根부장판사)는 21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서용빈(徐
-
「이중합격 고대생」 2심선 패소
대학 2중합격자로 문교당국에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방았던 고대생(중앙일보83년6윌3일자 사회면보도)이 학교를 상대로 법정투쟁끝에 1심에서 승소,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나 2심에서 패
-
경찰관 비위 있더라도 진술없는 파면은 위법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30일『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동의 하지아니하고 또 해당경찰관의 출석없이 행한 징계위원회
-
"대입예비고사문제 공개는 문교부저작권 침해아니다"|진학사 대표·편집장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1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 25일 74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문교부의 승인없이 공개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월간잡지 진학사대표 조우제피고인(45)과 편집장
-
위장 이민 관련 계류중인 세 피고
부유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위장 이민사건과 관련, 여권법위반 등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서울 관악구출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갑용씨(41)와 징역8월씩을 선고
-
환자 합병증 발생 의사에 주의 의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담당의사는 환자의 병세를 계속 보살피고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
자동차 보관업소의 경비원이 주인허가 없이 차 빌려줘 윤화
자동차보관소의 경비원이 주인의 허가 없이 보관중인 차를 빌려주어 그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관 업소의 주인이 져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민
-
"강의 시간 단축 이유로 사립교 교사 해직 못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5일 『문교부가 제정·시달한 실업계 고등전문학교의 교육 과정표에 의해 특정 과목의 강의 시간이 폐쇄 또는 단축됐을 경우 이는
-
어음 발행인이 대차관계 상대 아닐 때|사채신고 안 해도 채권 유효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8일 『채무관계의 담보로 제공된 어음의 발행인이 8·3대통령긴급명령에 규정된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어음 발행인이 대치관계의 상대방이 아
-
4천6백만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이웃 염직회사 종업원이 불붙은 「벤졸」을 하수구에 버려 이 때문에 회사건물과 기재를 모두 태운 유림통상(대표 이윤채·
-
헤엄쳐 월북기도 고향구경 간다고
【인천】말로만 들어온 이북에 있는 고향(개성)을 방학동안에 관광차 구경하고 오겠다고 강화 앞 바다를 수중안경을 끼고 건너가려던 소년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지법 인천지원
-
세 피고 항소제기
【인천】29일 김포·강화지구 신민 당원 경찰관 폭행사건에 관련되어 28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조원준(31·경호원)
-
3명에 1년6월 선고
【인천】28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 당원의 경찰관 폭행 사전에 관련된 최훈 피고(42·중앙상임위원) 등 10명
-
김포·강화 사건 3회 공판
【인천】31일 상오 11시 서울지법 인천 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서용은 부장 판사)는 김포·강화 지구의 신민당 당원 폭행 사건 제3회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의
-
김포·강화사건 2회 공판 개정
【인천】19일 상오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서용은 부장판사)는 김유 강화지구 신민당부 폭행사건 제2회 공판을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1회때 최훈피고(
-
김포·강화 포항사건 첫 공판
【인천】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김포 - 강화 지구에서 있은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수 공무
-
첫 공판 3월6일에|신민 강화 사건
【인천】24일 하오 3시 서울 지법 인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판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포·강화 지구에서 신민 당원들의 경찰관 폭행사건 첫 공판은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 오는
-
선원 14명 무죄선고
【인천】11일 상오 서울지법 인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용은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 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인천어협 소속 흥덕호, 선원 서창도(43)피고등 14명에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