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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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 다룬 영화 상영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오석준 (吳碩峻) 판사는 7일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 를 상영,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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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장 임기중 출마금지는 위헌'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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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어린이돕기 모금 정부 불허는 잘못'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 는 27일 북한어린이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가 모금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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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 첫 일부면책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채 다시 돈을 빌려 쓴 악성채무자에게 한번 더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일부면책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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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제한 단체장 맘대로 못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자치단체장에게 포괄위임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 는 7일 준농림지역에 식당과 여관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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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도 '퇴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白潤基부장판사) 는 15일 강서구등촌동 서울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S오토메이션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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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플레이보이誌 한국판 불허 정당”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29일 미국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지 한국어판을 발행하지 못하게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한국브라이트스타그룹이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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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 영주권 박탈 적법"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개정전의 일본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영주권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0일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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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센터 벤처사 퇴거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白潤基부장판사) 는 지난 21일 서울창업보육센터 (SBI)에 입주한 S오토메이션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가 입주연장 불허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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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기업 법정관리 맡은 서울지법 합의50부…'사장'이 주업된 판사들
18일 오전9시10분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판사실. 20여분전쯤 출근한 배석 오석준 (吳碩埈) 판사가 조간신문 경제면의 기업동향과 기업공시부분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서기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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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택시 운전자에 개인면허 불허는 정당…서울고법
다른 지역에서 영업해온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 (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 는 2일 강원도강릉에서 회사택시 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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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철씨 보석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고검 송해은 (宋海운) 검사는 28일 김현철 (金賢哲) 씨가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낸 보석허가 신청과 관련,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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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유로 주유소 불허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는 2일 LG정유판매주식회사가 서울강남구를 상대로 낸 '주유소설치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에 대해 "강남구는 허가반려 처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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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건 갖춘 廢棄시설 주민반대,不許요건 안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는 4일 폐기물처리업자 李모씨가 경기도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산림훼손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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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임의동행 불구속피의자 대법,변호인 접견권 보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 또는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찰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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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 이용목적 타당할땐 보전綠地라도 거래 許可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健雄부장판사)는 21일 李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안의 보전녹지지역이라도 토지 이용목적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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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담배자판기 철거 방침
인천시부평구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앞으로 3개월동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을 의결,자판기철거를 둘러싼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부평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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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오늘 2차공판
기업체들로부터 2,83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등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金榮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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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的 건축물 주민반발 不許이유 안된다-서울高法 판결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관련 법규가 정한 합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각종 행정처분은 주민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輔獻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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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 엇갈린 판결-한法院 두재판부 된다.안된다
서울 근교의 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문제가 돼 건설교통부가 이들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건축허가 불허를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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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도 適法하면허가-대법원,납골당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도 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췄다면 행정관청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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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 공익시설 불허부당-서울고법 판결
집단이기주의가 빚은 님비(NIMBY)현상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시설 허가를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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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신규불허 부당”/대법원/규칙입법 미비 이유 안돼
보사부가 시설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정을 입법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취해온 생수(광천음료수)제조업체 신규허가를 불허해온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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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치」무리수 드러난 셈/현대 역삼동땅 승소의미
◎잠실 롯데 계류사건에도 영향/강제매각 토지 적법 시비일듯 법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던 서울 역삼동 현대사옥 부지에 대해 현대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것은 정부의 90년 5·8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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