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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지 8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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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 이기고 재판연구원 된 김동현씨
“저같은 시각장애인도 여건만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 김동현(33·사진)씨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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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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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의 RO 증거 부족" … 헌재와 달랐다
대법원이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근거가 됐던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 관련 회합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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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RO는 제보자 추측" 헌재 "이석기가 회합 수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수형번호를 단 이 전 의원이 피고인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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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자주파, 지도부·정책개발·당원교육까지 장악"
지난 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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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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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말 이석기의 RO는 조직이 아닐까?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국가안보법) 이석기 RO(Revolution Organization)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다.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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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그들만의 은어'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벙커(bunker·골프장 코스 중 모래가 들어 있는 우묵한 곳), 해저드(hazard·장애물)는 골프 용어지만 법조계에서는 은어(隱語)로 차용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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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관련 벌금 15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29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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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 선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하겠다”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45)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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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검찰·변호인 모두 대법원 상고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이영만)는 이날 "수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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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제조·시설파괴" … 내란음모는 무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른쪽부터 이 의원, 한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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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지 않으려 노력 … 부족해도 양해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 이하 구성원 모두는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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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사진 KBS 캡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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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징역 9년 선고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1일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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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글 이정렬 전 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각종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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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황제 노역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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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했는데 … 이석기 RO, 20년 전 민혁당 판박이"
김영환(左), 이광백(右)“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이미 비밀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이 있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의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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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RO와 연계성 여부가 최대 쟁점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일인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오전부터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와 진보는 법원 앞 네거리에서 마주한 채 맞불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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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공소 유지에 검사 명예 걸어라"
김진태“어떤 사건이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해 기소해야 하고 공소 제기 후엔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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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판 무죄, 정치공방의 대상 아니다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규정한 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재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 여론의 영향에 좌우된다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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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거부 총장, 불신임 투표 추진"
지방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학교 측과 교수회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최근 교수 다수의 의견에 반해 총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학칙 개정은 잘못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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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주최 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 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생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