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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범 '처벌불원서' 제출
이정미(55) 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이를 용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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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근본 해결책 아냐" 논란 가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인천 여고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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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들 징계, 절차 위법해 효력 정지해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해 중징계 취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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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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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한명숙 재판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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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2차도 피하지 않은 소탈한 스타일" 대법원장 지명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평판 들어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재판 중에 내정 발표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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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댓글 외곽팀 30명 수사의뢰 권고
2013년에 검찰이 수사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이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30일)를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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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TF "국정원, 선거 승리 도운 흔적·알파팀 운영 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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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표창원 ‘가짜뉴스 인용’ 유감
채윤경 정치부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뉴스처벌법’ 들고 나왔다.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가짜뉴스의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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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소수의견 김이수는...통진당 해산 반대한 헌재의 '야인'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소수의견을 주로 내온 ‘야인(野人)’으로 불린다. 주로 공안·노동 사건에서 주류 재판관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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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탈락 뒤 쓰러진 수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승진 탈락 소식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뇌출혈로 쓰러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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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5세 여아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본 5세 여자아이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했던 50대 남성, 벌금 2000만원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받아. [중앙포토]마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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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1500만 기, 안 옮겨도 된다
2011년 12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에 설치된 B씨 조상의 분묘 6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최소 고려시대부터 집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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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자체는 오히려 헌정에 부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인 1956년 11월 13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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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돌려봤다는 26살 유시민이 쓴 항소이유서 전문
[사진 JTBC]3일 방송된 ‘썰전’ 191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특집이 전국 평균 시청률 9.287%(유료 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시사ㆍ예능프로그램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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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정관·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한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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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세운 묘지 사용권, 대법 이번에도 인정할까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강원도 원주시 어느 산 중턱에는 산을 갈아 만든 작은 밭(1만4275㎡)과 그 사이사이 자리 잡은 6기(基)의 분묘가 있다. 얼핏 평화롭게 보이는 이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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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 집단 난투극 인천 간석식구파 조직원에게 징역형
2011년 인천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와해됐다 재건된 인천의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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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막장 드라마 '압구정 백야', 항소심도 "방통위 징계 정당"
패륜 논란을 빚은 임성한(56) 작가의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징계가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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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미라 여중생 사건 목사 부부에 징역 20년, 15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높아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반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부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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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IE]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본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어 239명(정부 접수 기준)이 목숨을 잃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인 지난 4월 18일에는 롯데마트가 5월 2일에는 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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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자문위원 신규 위촉 효력정지 결정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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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드론 어떤 분쟁 만들까…준비 나서는 법조계
윙,윙…위잉~!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법무법인 바른 옥상 위에 드론(Droneㆍ무인기)이 떴다.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자동으로 위치를 잡는 ‘팬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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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시어머니로…‘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
드라마 압구정 백야 [사진 MBC]패륜 논란을 빚은 임성한(56) 작가의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징계가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