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위협에도 콧방귀…35조원어치 韓무기 산 이 나라의 원한 [지도를 보자]
"사각형 모양과 비슷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신재민 기자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 힌트 「 ①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년)의 나라 ② 193
-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
━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
[중앙시평] 뜨거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마침표 찍을까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0년 침체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일까. 주식시장부터 심상치 않다. 연초 2만5000대였던
-
호우 추경에 선 그은 정부…재난대책비‧예비비로 피해 대응
지난 주말부터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초긴축 예산’을 이어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압박을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 가능성엔 명확히 선을 그
-
맥주·탁주 과세, 물가연동제 바꿀까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 한 마트의 주류코너.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오르는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금 계산 방식을 바
-
물가 뛰면 가격 오르던 맥주·막걸리…물가연동제 폐지될까
지난 3월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오르는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
-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상보다 평판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3차 회
-
[LIVE] 사망자 46명 장마 소강...21일까지 폭염특보
전국에 집중된 폭우로 21일 현재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는 사흘째인 오늘(21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
-
이자 갚으면 바보?…'연체율 관리용' 이자탕감, 도덕적 해이 부를라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방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새마을금고] 최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여러 금융사가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채무조정은
-
새마을금고 예금까지 가입한 금융위원장 "손실 결코 없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금융 불안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자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궁지 몰린 푸틴 핵 쓴다면…'바그너 반란' 후폭풍, 한국도 초긴장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들이 남부군관부 사령부를 점령한 직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주민들이 모여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3일 시작된 바그너 그룹의
-
[사설]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 대통령 인식 흔들리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재차 강조 ━ 야당
-
입시학원·라면값도 뜯어본다…마당발 공정위
정부의 중심 이슈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엔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
尹 지적하면 공정위 나선다…금융‧통신에 학원‧라면까지 조사
정부의 중심 이슈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엔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
-
물가 급한 불 껐다, 이제 경기 대응…‘정책 키’ 돌린다
추경호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곧 2%대에 진입하고, 한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
-
6월 경제 반전 청신호에, ‘물가 안정’→‘경기 대응' 전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곧 2%대에 진입하고, 한국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
[사설] AI, 지금 뒤처지면 해외 빅 테크 식민지 된다
━ EU 세계 첫 규제안 통과…속내엔 미국 빅 테크 견제 ━ 미·중뿐 아니라 기술 뒤지는 유럽까지 사활 건 경쟁 ━ 지나친 규제 인해 국내 기업 발 묶이는 일은
-
서울시립대학교, 현행 등록금에 대한 관점 차이 확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2차
-
[조민근의 시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못 다한 말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중앙은행은 크게 두 가지 무기로 통화정책을 편다. 기준금리, 그리고 ‘입’이다. 금리 조정은 파괴력이 크고 효과도 즉각적이다. 하지만 매번 쓰긴 어렵다. 경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8·3 사채동결 조치 50년…책임 있는 기업이 국민 살려
━ 정치와 기업, 공조와 긴장의 관계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업인 여러분, 나는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기업인은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여망이 어
-
박광온 “올해 역대급 폭염…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논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
-
[단독] 세금 깎아주는 조특법 695건 역대 최대…재정 멍든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지난달 11일 국회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내용의
-
[선데이 칼럼] 포퓰리즘발 ‘부채 쓰나미’ 남의 일 아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온 세계가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정책 여파로 국가 부채에 무감각한 ‘재정적 환각 상태 (Fiscal Fantasyland)’에 빠져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