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2등' 아들 軍휴가중 사망…엄마는 '악성 민원인' 됐다
“천재는 군대에서 못 버틴다잖아요. 난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닌 줄 알았는데…천재였나 봐요.” 엄마는 아직도 이유를 찾고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돼 가지만, 엄마
-
[단독] 前 민변 회장, 충북동지회 변호인단 합류…재판 미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간첩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의 변호인단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선임계
-
조국 "尹 찍은 분들, '그대가 조국' 봐달라…진실 복구 원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예고편. [엣나인필름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에 대해 조
-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
광진구청장 공천 재심 기각에…정송학·이용기 "해명하라"
국민의힘 서울 광진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정송학ㆍ이용기 예비후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심신청 이후
-
"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
감사인에 납작 엎드린 보람이 있네, 오스템임플란트[앤츠랩]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공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선 '비적정' 의견을 받긴 했지만,
-
'아동학대' 무죄였지만 학부모 반발에 해고…부당해고일까요 [그법알]
2019년 10월 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CCTV를 보다가 A 선생님의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은 A 교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
팀꾸려 하도급 공사중 화재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팀을 꾸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으로 형틀 목수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망인
-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
'친박 핵심' 최경환 3·1절 가석방 심사보류…다음주 다시 심사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주 재심사 예정이지만 대
-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
‘요지부동’ 국제빙상연맹 “한국, 판정 항의 불가”
지난 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준결승에서 황대헌(맨 왼쪽)이 인코스로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있다. 이 경기를 마친 뒤 황대헌은 석연찮은 이유로 실격 판정을 받았다. [뉴스
-
[View & Review] 신라젠·오스템 등 상폐 기로…개미들 “2월은 잔인한 달”
2월은 개미들에게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공포인 ‘상장폐지’ 결론을 기다리는 기업이 쌓여있다. 7일 판단이 또 보류된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신라젠과 오
-
코오롱티슈진 또 판단 보류...6만 개미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신라젠 운명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
-
"이번엔 마산 3·15의거 진상조사"...62년만에 실체 드러나나
3·15의거 관련 사진. 연합뉴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의거 진상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 조사를 통해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
도암댐 수질 개선, 강릉수력발전소 21년 만에 재가동 논의
수질 오염 문제로 2001년 가동을 멈췄던 강원도 강릉수력발전소의 취수댐인 ‘도암댐’의 발전방류 재개 논의가 최근 활발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코스닥 시장위 결정에 달렸다
━ 실전 공시의 세계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경영진 횡령 배임 때문에 지난 20
-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17만 소액주주 어쩌나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이 회사 주식의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
-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소액주주 "20개월 기다렸는데 어쩌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결국 상장 폐지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
-
심석희, 빙상연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중 징계 부당하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 윤주탁 변호사가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쇼트트랙 올림픽
-
"아무도 못쓴다" 골목식당 '덮죽' 사장님 두번 울린 상표권
[사진 SBS 캡처] 메뉴 표절 및 상표권 논란을 빚었던 '덮죽' 상표(표장)에 대해 당분간 아무도 독점적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덮죽'은 경북 포항의 한 식당이
-
"아파트밖 청소" 거부하니 경비원 계약만료…法 "부당해고"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9일 공포, 21일부터 시
-
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포기...올림픽행은 계속 시도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소를 포기했다. 대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30일 "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