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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징역형 확정 이후 뒤늦게 2억9000만원 추징 확정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약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2억9420만원의 추징금이 뒤늦게 확정됐다. 신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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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 꼴’ 정옥근 전 해참총장,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묵시적 청탁 인정"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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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 희망'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포로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전국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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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 일병 사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확정
‘28사단 집단구타 사건(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 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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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을 진행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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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169억 공원사용료 … 대법 4년 새 정반대 판결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기존 서초구 소유 공원과 비슷한 크기로 단지 내에 공원을 새로 지었다. [사진 서초구청]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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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지 않으려 노력 … 부족해도 양해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 이하 구성원 모두는 헌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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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무기징역 선고에 약물 치료, 전자팔찌까지"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27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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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무기징역 선고…원심과 변화 없어"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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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4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06년부터 5년간 부실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은행에 68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규철(64)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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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기금 통한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경제계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상공회의소·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가 6일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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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산 시신 없는 살인,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숙자를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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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원심대로 20년형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3)씨가 2년여간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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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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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재상고심 ‘취침 때 감금 무죄’ 논란 확산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1988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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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대법원이 던진 비정규직 숙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2/28/htm_2012022802353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대법원이 던진 비정규직 숙제
김기찬심의위원 사내하청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은 2010년 7월 22일 나왔다. 그해 9월 울산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뜨거웠다.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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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직 상실
대법원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54·울산 북구·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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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8일 농협 회장 재직 때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65)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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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에 대한 28일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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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再상고심서 무죄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이 엇갈린 판결을 거듭하다 결국 다섯번째 재판에서 피의자로 기소된 남편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 비유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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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씨 15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7일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朴魯恒·51)원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10억4천7백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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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봉 前 해병사령관 '뇌물약속'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대법관)는 16일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봉(全道奉·60)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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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잘못 인정… 파기 환송 사건 첫 번복
대법원이 자신의 잘못을 처음으로 시인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9일 조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재결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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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교포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池昌權대법관) 는 3일 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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