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法, 20일 결정
지난 4월 27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서울
-
대법원 "재건축 조합 성과급, 과도하게 형평성 잃었다면 무효"
3.3㎡당 1억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중앙포토] 재건축조합 임원진이 사업 성공 시 받기로 한 인센티브(성과급)가 과다하다면, 이를 결정한
-
당신 개는 안 문다고? 맹견은 입마개해도 섬뜩…하루 6명씩 물린다
━ 산책길의 공포, 맹견 6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제주도 마라도 주민 이모(53)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이웃집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개를 물었다.
-
박유천, 손해배상금 5000만원 지급 안해 감치재판 출석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은 22일 오후 2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
-
"세월호 학부모, 공단 노동자 반정부 성향"…기무사 문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과 민감정보를 사찰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조
-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김정은만 바라보는 대북정책 멈춰야”
━ 북한은 왜 대남 비난으로 돌아섰나 지난해 2월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이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응원을 펼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
[이코노미스트] 금리 떨어지고 집값 안정되면 전세의 존재감 점점 사라질 듯
한국·볼리비아에서도 전세계약 비중 감소… 집값 상승은 전세 존속의 배경 볼리비아의 부동산 거래 사이트. / 사진:연합뉴스, 울트라까사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대전의 집값 상승률
-
특허 침해, 경찰에 고소하는게 소송보다 비용 절약
━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16)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독점은 규제의 대상이지만 특허 제도에서 특허권자의 독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진 pixab
-
[강혜란의 알쓸신세] 물 삼킬까 수영장 닫고 한달간 단축 근무 … ‘라마단’ 끝나면 16억 무슬림 쇼핑 파티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슬림들이 이슬람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의 바위 사원(Dome of the Rock)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이슬람력에 따라 지난 1
-
[알쓸신세]물삼킬까 수영장도 닫는 라마단, 끝나면 최대쇼핑
━ 이슬람교의 성월 기간인 라마단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터키문화원에서 준비한 이프타르(일몰 후 식사). 라마단 기간 무슬림들은 해가
-
[월간중앙 남북 화해모드 경제특집 | 입체분석] 김정은의 ‘경제개선’ 본심 개혁·개방의 행로
김정은, 집권 초부터 ‘세계적 추세’ 내세우며 개혁·개방 전략 준비…2000년 미·일 반대로 무산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도 재개할 가능성 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전문]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한 검찰, 박근혜 1심 재판 논고문 보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
'이재용 재판' 대법원 저울 위로…법리 판단이 쟁점
지난 5일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
암호화폐 거래, 1월부터 본인명의 1계좌로만 가능…"신규 상장은 당분간 없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15/d1d9ada5-43c8-4712-b40
-
재산 물려줬더니 모른 채, 뿔난 부모 “부양료 내놔라”
━ [탐사기획] 혈연이 해체된다 늘어나는 부양료 청구 소송 일러스트 강일구 부산에 사는 김모(91)씨는 지난해 장남(68)에게 부양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십수 년 전 부산
-
강제입원 줄이는 법 두고 기대와 우려..."법 절차 비효율적, 의사도 부족" vs "지나친 우려"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이 30일 시행된다. [중앙포토]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살던 노인 A씨는 갑작스레 정신병원으로
-
[뉴스 속으로] 박정희 ‘진도’ 사나워 돌려보내, 노태우 4마리 가출해 못 찾아
━ 역대 대통령들의 퍼스트 도그 2012년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기는 ‘청돌이’(왼쪽)와 1958년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한 반려견. [중앙포토] 금요일인 지난 5일.
-
촛불·태극기 두 개의 광장, 언론도 반성해야...과거 파헤치기보다 미래 향해 나아갈 때
━ [창간 10주년 기획]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인터뷰 박종근 기자국내 유일의 일요일 신문인 중앙SUNDAY가 창간 10주년(3월 18일)을 맞았다. 중앙SUNDAY는
-
탄핵 사유에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포함시켰다
━ 최순실 국정 농단 민주당·국민의당 단일 탄핵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위한 단일안을 29일 확정했다. 전날 야 3당이 각각 내놓은 탄핵안을 토대
-
[강찬호의 직격 인터뷰] “대통령 취임식에 근령씨 초청장 못 받아 그냥 밀고 들어가”
━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령씨 남편 신동욱 총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주술로 얽힌 게 아니라 권력 의지를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의 관계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
-
공매도, 개인만 불리한 ‘룰’vs 시장에 필요한 ‘툴’
한미약품 ‘늑장 공시’ 사태의 불똥이 공매도의 존폐 여부로 옮겨 붙었다. 공시 전 정보가 유출됐고 일부 세력이 공매도를 퍼부어 주가를 급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
공매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주식이 고평가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공매도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식시장의 침체기를 틈타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실행되어, 시장참여자의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주가하락을
-
[커버스토리] ‘트러스트 베이비’의 출현…상속 다툼 사라질까
[사진=shutterstock.com][커버스토리] 상속의 기술…판례로 본 상속 분쟁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 눈을 감는 순간부터 그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