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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집중억제 효과 없다"

    신민당은 지방세법개정이 서민대중 특히 저소득층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고 지적, 이 개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청 대변인은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일보

    1976.12.01 00:00

  • 정부 노임 60% 이상 올리라 서울시서 시민 재산권 침해-예결위 질의

    국회 예결위는 23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부별 심의를 계속, 교체·보사·건설·농수산·상공위 등 5개 상임위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구범모 의원 (유정)은 23일 질문에서 『

    중앙일보

    1976.11.23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중앙일보

    1976.11.20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중앙일보

    1976.10.08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 외무 답변=재일 조총련계 동포 중 전향하는 동포의 자녀에 대해서는 민단계의 학교로 전학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본국 유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민단계 학교에서 1년

    중앙일보

    1976.10.07 00:00

  • 「민주평화통일 위원회」설치 제의

    국회 본회의는 5일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의 대표질문을 시작으로 6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본회의는 대표질문에 이어 하오부터는 일반질문에 들어가 첫 의제인 국방·외교 문

    중앙일보

    1976.10.05 00:00

  • 「토지수용에 양도소득세」조항 반론 많아

    정부의 세제 개혁안 중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토지차액의 50%)를 부과케 하는 조항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필요토지 확보에 역행을 초래할 것이란 반

    중앙일보

    1976.09.09 00:00

  • 「버스」지입제의 완전폐지

    교통부는 28일 시내 및 시외「버스」의 연내 직영화를 완료토록 한「버스」업종 직영요령』을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고 한다. 이 직영 요령은 대중 교통수단의 운영체를 대형화·대기업화

    중앙일보

    1976.06.30 00:00

  • 말꼬리 물고 논쟁

    이번 임시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이 「신입생」답게 침묵을 지킨 것과는 달리 많은 여당 의원들이 신랄한 질문 공세를 폈다. 농수산 위원장을 지낸 이병옥 의원

    중앙일보

    1976.03.20 00:00

  • 난립안테나 강제로 철거

    서울시내 일부구청·출장소가 공동집합주택「아파트」옥상에 난립해 있는 TV「안테나」 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아무런 대책없이「안테나」를 철거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다. 이 때문에

    중앙일보

    1976.01.20 00:00

  • 소급범위 확대된 농지 보전법 제안자인 농수산부마저 당황

    「농지 보전법」개정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의정부안보다 소급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평등의 원칙마저 외면한 채 더 강화되자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쪽은 농수산부. 법안제안자인 농수산부가

    중앙일보

    1975.12.18 00:00

  • 농민 63％가 법의 정당성 회의|김영철 교수, 농민·변호사의 법의식 조사

    우리 나라 농민의 대부분(75%)이 법조문의 이해를 못하고 과반(49%)의 사람이 준법 생활에 대하여 자신을 가지지 못 할뿐 아니라 63%의 농민이 법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

    중앙일보

    1975.08.04 00:00

  • 강북택지 1백만평 임야로 지목변경

    서울시는 2일 한수이북지역의 토지중 지목이 택지이면서 지금까지 개간되지 않은 땅을 모두 임야로 지목변경키로 했으며 지목상임야가 택지로 조성된 곳에는 나무를 심어 녹지대를 조성키로

    중앙일보

    1975.08.02 00:00

  • 국회질문·답변 요지

    김형일 의원(신민) 질문=정부는 민방위기본법·방위세법·사회안전법 등 국민에게 심적·물적 부담을 주는 주요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시일 내에 통과시키려는 자세를 지양해야한다. 김

    중앙일보

    1975.07.01 00:00

  • "금융단의 탈법 기업인 규제 규정|기업 자체를 분해시킬 우려"

    탈법 기업인에 대한 금융단의 임의 제재 조치가 관계 조문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탈법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업 자체를 분해시키도록 되어있어 재검토의 소리가 높다. 금융단 은행장

    중앙일보

    1975.06.19 00:00

  • 일본서도 유휴농지 규제|농업진흥지역정비법 개정

    세계적 식량 수입국인 일본은 식량증산대책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정비법」을 개정(6일의 참의원본회의 통과), 농지의 유휴화를 강력히 규제키로 계획하고 있다. 『구상 3년, 국회심의

    중앙일보

    1975.06.11 00:00

  • 한강이북, 신규택지조성 불허

    서울시는 5일 금년부터 79년까지 5년동안 한강이북지구의 논·밭·임야 등 모든 토지에 대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간·벌채·토지형질변경 등 지목섭갱을 일체 허가치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1975.04.05 00:00

  •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

    19일 임시 국회에서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이 통과되었다. 식량 자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갈고 심어야 된다는데 이론

    중앙일보

    1975.03.21 00:00

  • 토지구획 정리대상물 수용 싼 보상금에 잦은 말썽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용하는 건물과 분묘 등 저장물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이 정부부동산평가기준 액의 34%선에 머물러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잦고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고 있

    중앙일보

    1975.03.11 00:00

  • 관광용토지 수용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안은 13일 교체위원회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신민당의 김은하 박해충 의원은 질문에서 『이 법안 10조에 「

    중앙일보

    1974.12.14 00:00

  • 검열중지 등 요구|월간 씨알의 소리

    월간잡지「씨알의 소리」사 발행인 함석헌씨 및 편집위원일동은 최근 발행된「씨올의 소리」 11월 호를 통해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공개서한은「씨알의 소리」

    중앙일보

    1974.12.10 00:00

  • "아산만 개발 3년 뒤 착수"

    국회 건설위와 교체위는 8일 이낙선 건설장관과 김신 교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질문을 벌였다. 8일 국회 건설위에서 이진연 의원 (신민)은 『여수·광양만에 있는 우진도 개발

    중앙일보

    1974.05.08 00:00

  • 복지연금법안 국회 통과|투자 기금법·형소법안 등 11개 법안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형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투자기금법안 및 여야 협상을 통해 손질된 조세 감면 규제 법안에 대

    중앙일보

    1973.12.01 00:00

  • 「철거」못하는 재개발 예정지

    서울시가 불량·무허가건물일소대책으로 내년부터 81년까지 추진키로 한 재개발사업지구지정에 의한 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이 늦어지는 데다 대상지구선정이 지나치게 일률적이어서 많은 문젯점을

    중앙일보

    197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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