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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화 범죄자 10명 중 한 명은 정신질환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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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ILO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군대 앞으로…일 그만두고 군복무해야
◈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가 소득 없이 15일 끝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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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칼 휘둘러도...정신질환자 관리 못하는 정신건강복지법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연합뉴스] “안돼요, 안돼요. 아줌마. 하지 마세요!” 지난 201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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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전 여성부장관도 걱정하는 남성노인문제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요즘 나는 여성문제보다 남성노인들 문제가 더 걱정이다.”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전 여성부장관을 지낸 선배는 ‘남성노인소외’를 얘기했다. 이젠 정부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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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편의점서 벌어진 만취 중학생 폭행사건…CCTV 보니
지난 8일 새벽 4시쯤 충남 논산시 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A군(16)이 편의점 점원 B군(10대·고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 KBS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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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율주행차 시대, AI도 운전면허 따야”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자율주행 면허제도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사라지는 자율주행차 시대는 더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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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 대상 범죄 등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뉴스1] 앞으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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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음주운전 사고 낸 2명 중 1명 또 ‘음주운전’ 한다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강화와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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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발의…여야 103명 동참
21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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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사범 아예 운전대 못 잡게 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대답에 나선 박상기 법무장관.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박상기(66) 법무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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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에 靑 답했다…“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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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父 “가해자 측, 병원에 잠시 다녀만 갔다더라”
윤창호씨의 아버지 윤기현씨가 공개한 과거 창호씨의 모습(왼쪽)과 현재 병원에서의 모습. [사진 JTBC·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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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 사고, 실수 아닌 살인…처벌 더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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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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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앗아간 22살 군인의 꿈…父 “개죽음 아닌 의로운 죽음이었으면”
윤창호씨 사고 전후. [사진 JTBC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카투사) 윤창호(22)씨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4일 “아들의 죽음이 헛된 만취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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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ㆍ 부상 사고, 열에 하나도 감옥 안 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 윤모(22)씨는 지난달 25일 고향인 부산을 찾았다가 음주운전 사고의 희생양이 됐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었다. 그때 박모(26)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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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경기도 거주자 가장 많아”
이은재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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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자만 수감, 직장 출퇴근 허용 … 개방교도소 연다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고 외부 작업장(기업) 출퇴근을 허용하는 전문 개방교도소 신설이 추진된다.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안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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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 … 4단계 교도소 타운 짓자”
━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 “범죄자를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1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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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자발찌' 차보니…크고 3배 이상 두꺼워져 시선 두렵네
범죄자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독'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크고 두꺼워진 신형 전자발찌를 공개했다. 전자발찌 적용대상 범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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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저지르면 구속수사”…경찰 강력 대응 예고
[연합뉴스]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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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옥에서 재소자 전화 통화 자유로운 까닭은
한 교도소의 철창. [중앙포토] 영국이 자국 내 주요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을 위해 전화기를 마련해줄 계획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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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교도소 짓고 가석방 늘린 일본 … 100명 정원 시설에 수감자 67명뿐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과밀 수용으로 인한 혼거가 교정의 아킬레스건이 된 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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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14년 '한국판 장발장'···돼지저금통 2만원이 시작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① 교도소의 담장 높이는 5m가 넘는다. 그 높은 벽은 세상을 둘로 나눈다. 하지만 격리가 만든 안전망은 시한부다.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