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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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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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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동의 미래를 묻다] AI가 공정하다는 건 착각, 끊임없이 감시해야
━ 인공지능, 그 이면의 문제들 유창동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현대인에게 인공지능은 익숙한 존재다. 일례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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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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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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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기고] 상습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엄격한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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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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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류세 10%, 음주운전 척결에 쓰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음주운전 척결에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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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도 반한 달콤한 갱생의 빵…'팔뚝 문신' 제빵사의 비밀 [뉴스원샷]
Panettone 추석에 송편이 있다면 이탈리아 크리스마스엔 파네토네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년 연말연시에 판매되는 파네토네 숫자는 950만개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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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경기부양 마중물 될 수 있지만 우려도 있어"
SDGs 4차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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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포기한 청년 급증은 인재…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러브에이징 “저한테 왜 그랬어요?”(피해자)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가해자) 탈영병을 추적하는 영화 ‘D.P. (Deserted Pursuit,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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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스토킹 오늘부터 중범죄…최대 5년이하 징역
지난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오종택 기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이 오늘(21일)부터 중범죄로 간주해 체포, 구속,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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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이 그림' 보이면 방 나와라"···액자 뒤 숨은 눈 '발칵'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게시물에 소개된 그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모텔에 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으면 당장 나오라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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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김창우 사회 에디터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찰 112 상황실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도로 한복판에 SUV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도 8차로 도로의 2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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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은 중립적이지 않아…개발자 철학·의도 담겨
━ 인공지능의 편견과 윤리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채팅형 인공지능 ‘이루다’를 두고 많은 논쟁을 겪었다. 내 기억으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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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7명중 1명은 또 그짓...조두순 해법으로 뜬 '보호수용'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 조두순(68) 자택 앞. 아동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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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채운 뒤 ‘대책’ 없다···조두순 출소가 두려운 이유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한다. 뉴시스 조두순이 출소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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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라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
━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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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금융 사기꾼들이 무차별 정치 폭로에 나선 까닭은…
━ 금융사기이자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VIK 사건 2심에서 법원이 12년 중형을 선고한 이후 금융사기 범죄자들은 형량을 줄이고 사회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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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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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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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잊었나…시행 1년 만에 음주 사고 다시 늘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삼성화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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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대 강도 잡으니 15년전 그 아이…씁쓸한 경찰서 재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15년 전에도 다시는 않는다더니…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경기도 부천에서 최근 강력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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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