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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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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의 퍼스펙티브]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권 세력과 결별하고 탈정치화를
━ 박정희·노무현식 넘어서 국가 지배구조 재건축해야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전 반대 퍼포먼스를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파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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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직격인터뷰] “정권과 시민단체의 권력·이권 나눠먹기가 윤미향 사태 낳았다”
━ 윤미향 사퇴 촉구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안혜리 논설위원 만사참통(모든 인사는 참여연대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와 이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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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수도권 70곳 박빙, 이곳이 선거결과 좌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강태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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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오정]선거 홍보 포스터를 통해 본 역대 총선 풍경…설현,원더걸스,손창민 홍보 모델로 등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들에게 선거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사진은 일민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은 역대 선거 홍보 포스터.김상선 기자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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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근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은 주주 견제 탓에 장기투자 어려워… 차등의결권 도입할 때 제조업 리쇼어링 해결책은 공장 자동화… 바이오·디지털에서 먹거리 찾아야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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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드라마로 환생? 이태원에 나타난 이 시대의 홍길동
━ [더,오래] 권도영의 구비구비옛이야기(54)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옵고...” 우리 고전소설 대사 중 이것만큼 유명한 것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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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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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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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민주주의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이현상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제목이다. 직장도 민주주의의 예외 구역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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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
이상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운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유시민 정리) 『운명이다』를 때때로 다시 펼친다. 논쟁적 사안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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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재인 개혁의 본질과 방향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오늘의 우리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등, 안정과 복지, 안전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과 불평등, 증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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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훌륭했다"던 文 취임사···12개 약속 중 얼마나 지켰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가는 차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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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기 힘드니 시행령 개정해 ‘기업 옥죄기’
정부가 국회 견제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과잉입법일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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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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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정의당 제외하곤 “절대 반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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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인간혁명] 악당 조커를 탄생 시킨 건, 쏟아져 나온 '광장의 분노'였다
━ 악마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영화 '조커' 한 장면.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지난 달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조커’는 배트맨의 맞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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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조국·윤석열 사이 커지는 검찰개혁 ‘빈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대책을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자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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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조국사태…검찰을 반드시 개혁하자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대한민국 공동체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가치혼란과 윤리전도를 경험하고 있다. 시민적 공적 윤리와 공준은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공공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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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두고 원조 논쟁…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
국회에서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붙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2일 당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민부론(民富論)’을 두고서다. 하루 뒤인 2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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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사고싶다"···농담 아닌 이 말, 중·러 겨냥했다
그린란드 누크 부근에 형성돼 있는 피요르드.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섬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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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대국의 힘 자랑…사면초가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32) 사냥한 연어를 새끼와 함께 나눠먹는 엄마 불곰 [사진 MBC] 대자연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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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直說
■ 자국 기업 견제하는 문 정부에 미·일 기업들 깜짝 놀라 ■ 한국에 사과하던 일본, 한국에 추궁하는 등 관계 역전 시도 ■ 일본 경제도 과거 한국 덕 봐… 북한 간첩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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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아베의 경제 도발은 국익 앞세운 현실주의로 대응해야
━ 한·일 갈등의 뿌리와 해법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다.” 독일 군인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 육군사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