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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재난안전기구 신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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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난관리의 틀과 사람, 의식을 확 바꿔야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지난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 이은 세월호 침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온 나라가 침울해하고 있다. 그간 역대 정부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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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허둥지둥 빈손 출동, 망치·줄사다리만 있었어도 …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27일로 12일째.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존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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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허둥지둥 빈손 출동, 망치·줄사다리만 있었어도 …
관련기사 탈출 선장 이준석, 2003년에도 맹골수도서 사고 이준석 부인 “죄인이 무슨 말하나” … 자택 비우고 지인집에 30분 간격 검은 리무진 … 주민들, 내 자식 보내듯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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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재난 법안 처리 '0' … 국회도 책임 있다
박성우정치국제부문 기자요즘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술이 동반되지 않은 식사자리도 취소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많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침울한데 자칫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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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가동에 53분 … 소방청·해경은 뒤로 빠졌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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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환경오염 피해 구제할 책임보험 필요하다
김수봉보험개발원 원장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동해안에 폭설이 이어졌다. 진부령 122㎝, 강릉 117.5㎝ 등 기록적인 적설량이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95동,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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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 3~4년마다 바뀌는데, 안전관리는 70년대 수준
“현관문을 누가 발로 걷어찬 것처럼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웃 사람들도 다 나와서 ‘뭐야 뭐-’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슴이 뛰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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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 3~4년마다 바뀌는데, 안전관리는 70년대 수준
관련기사 안전사고 부르는 위험요소 의식>제도>시설 … 총체적 부실 “안전 준수 기업엔 보험료 혜택을” 한국GM, 글로벌 안전수칙 칼같이 지켜…GS칼텍스, 교차 점검 생활화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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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수행 소홀히했다간…행정처분 명확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을 명확히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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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살펴보는 2012 경기도
경기도의 2012년은 도의 미래를 밝혀줄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해였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100조 규모 투자 유치가 확정됐고, 경기도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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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화학강국다운 산재사고 대응을
문 일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한국의 화학산업은 생산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른다. 이런 화학 강국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와 그 대응은 많은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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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년 출시 휴대전화 재난문자 수신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방송을 받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3G 휴대전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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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참사 114일 … 감감한 인하대생 보상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대책위원회는 14일 학생의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사태가 발생해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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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참변, 이우춘씨 사연 가슴 아파”
본지 8월 11일자 16면 지난달 27일 우면산 산사태 당시 서울 방배동 래미안아트힐 아파트에서 도배 일을 하다 아내를 잃은 이우춘(65)씨에 대한 본지 보도(8월 11일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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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재체제 구축, 국가만의 영역 아니다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사이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할퀴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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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위험” 하루 전 경고 했는데 … 서초구청 무시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파손된 서울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에서 29일 복구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김도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라는 산림청의 경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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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소비자에겐 CSI가 아니라 CISS다
손성락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 올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해일(쓰나미)이 덮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해안가의 후쿠시마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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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폰, 재난정보 표시 의무화 추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엔 반드시 재난정보가 뜨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는 3195만 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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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AI까지? … 축산농가 ‘겹시름’
구제역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까지 겹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I는 구제역과 달리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이어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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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 최고 단계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위기대응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익명을 원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구제역에 대한 위기대응 경보를 현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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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100년 만의 폭설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명동의 빌딩 경비원 박모(40)씨와 의류판매점 주인 이모(48)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왜 우리 쪽으로 눈을 쓸어모으느냐”며 시비를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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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3일 신종 플루의 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 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 [수원=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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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는 첫 재난대책본부 가동
정부는 이르면 4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와 관련한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를 처음으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